"정말 기발하다" 대법관 후보자, 아빠→딸→아빠 '상류층 증여' 뭐길래

나남뉴스 갤러리

1/3

싱글방글 여경 문화 작성자 : 썅년

"정말 기발하다" 대법관 후보자, 아빠→딸→아빠 '상류층 증여' 뭐길래

나남뉴스

2024.07.23 14:00:06

조회 265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자녀들이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여 다시 아빠에게 파는 방법으로 약 63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날 23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명의 자녀들과 가족 사이에 오간 주식 흐름이 '편법 증여'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자녀들은 가족회사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가격이 오른 뒤 팔거나, 아버지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다시 아빠에게 되파는 방식을 택했다.

2006년 당시 8세, 6세였던 딸과 아들은 이 후보자의 시아주버니 소유인 시외버스 회사 비상장 주식을 사들였다. 당시 딸은 117주를 305만 3000원에, 아들은 116주를 302만 7000원에 샀다.

사진=MBC뉴스

매입 자금은 당연히 아버지가 냈으며, 증여세 면세 한도 2000만원은 초과하지 않았기에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이후 17년이 지난 지난해 딸은 4162만원, 아들은 4126만4000원에 각각 매도했다. 이는 약 13배의 차익을 얻은 셈이다.

이 후보자의 딸은 2017년 아빠 찬스를 또 한 번 이용했다. 당시 19세였던 딸은 한 화장품회사의 비상장주식 800주를 1200만원에 매입했다. 1200만원의 자금 중 900만원은 아버지에게서 지원받은 돈이었다.

이후 2023년 해당 주식은 크게 상승했고 이 후보자의 딸은 보유 주식의 절반인 400주를 다시 아빠에게 3억 8549만 2천원에 팔았다. 이로 인해 딸은 63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다.

해당 화장품회사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과 함께 일했던 직원이 퇴사 후 세운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숙연 후보자, 세금 다 냈고 위법 사항 없었다

사진=MBC뉴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딸은 양도소득세 7800만원을 내야 했는데 이 양도소득세도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상류층에게는 이러한 행태가 일상이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라고 비판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자녀가 취득한 이익은 어떠한 범범 행위도 아니고 위법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편법에 가까운 수단으로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2017년 화장품 회사 주식을 매입할 당시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라며 "장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모두 신고, 납부했다. 이에 따라 '편법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해당 소식을 보고 "부자들은 법도 잘 알아서 저렇게 물려주는구나", "판사는 그럴 수 있다 쳐도 대법관은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나", "법을 잘 아니까 교묘하게 위법 사항만 피해 가는구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정말 기발하다" 대법관 후보자, 아빠→딸→아빠 '상류층 증여' 뭐길래 ▶ "올해 수능부터 '온라인원서' 허용" …우체국 소포 분실 3일내 배상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 지속" …판매자·소비자 불안 커져 ▶ '선원구하라법' 시행…양육 안 한 부모 수급권 주장 막는다 ▶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이르면 추석 전 오른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9585	"속 편하고 든든해" 보아, 한결같은 몸매 유지 '편백찜 다이어트' 비법	나남뉴스	24.10.12	350	0
9584	"직업이 쇼호스트라서..." 돌싱글즈6 진영, 데이트 0표에 결국 '눈물'	나남뉴스	24.10.12	400	0
9583	"받은 사랑 돌려드리겠다" 쯔양, 2억 기부 '아이들 위해 써 달라' [1]	나남뉴스	24.10.12	305	0
9582	"정상 도달했을까" 100년 전 에베레스트 도전했다 실종된 산악인 유해 발견	나남뉴스	24.10.12	262	0
9581	유방암부터 폐암까지…조기 진단 지표 '바이오마커'	나남뉴스	24.10.12	256	0
9580	"오랜 미스터리 풀렸다" '오디세이' 콜럼버스 진짜 유해 어디에? [2]	나남뉴스	24.10.12	446	1
9579	최태원 차녀 결혼식에 이재용·정의선 등 재계 총수 총출동할 듯 [1]	나남뉴스	24.10.12	348	1
9578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미숙아"…지원대책 전문가 회의체 구성	나남뉴스	24.10.12	242	0
9577	"일자리 증가폭 반등했나"…금감원 국감도 관심	나남뉴스	24.10.12	176	0
9576	교통법규 위반차량 고의로 '꽝·꽝·꽝'…억대 보험금 챙긴 부부	나남뉴스	24.10.12	160	0
9575	월소득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 절반은 프리랜서·라이더 [1]	나남뉴스	24.10.12	232	1
9574	"31일까지 철거 안하면 과태료" 베를린 소녀상 공식 철거명령 [3]	나남뉴스	24.10.12	298	2
9573	"고령 운전자 면허 1명 반납할 때 교통사고 0.01건 감소"	나남뉴스	24.10.12	144	0
9572	"2명 중 1명이 청년" 쿠팡 물류센터 알바, 인기 폭발한 이유 뭐길래? [208]	나남뉴스	24.10.12	15985	12
9571	"가해자 모른다" 제시, '팬 폭행 사건' 논란 휘말려... 대체 무슨 일? [6]	나남뉴스	24.10.12	482	1
9570	"황금올리브 반마리 더" BBQ, 배민 말고 '자사앱' 파격 판매 혜택 이벤트 [4]	나남뉴스	24.10.11	868	0
9569	"누군지 못 알아보겠네" 강예원, 앞트임 복원술 '관상'에 미치는 영향은? [3]	나남뉴스	24.10.11	489	0
9568	"옆 가게도 맛있어요" 흑백요리사 비빔대왕, '이웃 식당' 상생 홍보 근황	나남뉴스	24.10.11	273	0
9567	"이제 나도 유부녀" 현아♥용준형, 오늘 '결혼' 인기 아이돌 부부 탄생 [151]	나남뉴스	24.10.11	16274	20
9566	"유해도서 강요하지 않았다" 경기교육청, 노벨문학상 한강 '폐기' 해명 진땀 [1]	나남뉴스	24.10.11	341	0
9565	"보관 창고에 맡긴 68억 도난"…잡힌 범인은 "훔친 건 40억 뿐"	나남뉴스	24.10.11	333	0
9564	"전액 무료" 할머니 할아버지와 여행 갈 손주있나요? '공감여행'	나남뉴스	24.10.11	304	0
9563	"현실이 된 기후 위기" 북극해에 나타난 오징어…무슨 일? [51]	나남뉴스	24.10.11	8377	17
9562	"한방물리요법 최대 300배" 병원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 심각 [27]	나남뉴스	24.10.11	7388	9
9561	노벨상 수상 후 반나절 만에 13만부 판매…서점가 '한강 시대'	나남뉴스	24.10.11	229	0
9560	"토스 앱으로 안면인식해 출국장 통과"…토스·인천공항 협약	나남뉴스	24.10.11	250	0
9559	"음식물처리기 사후관리 불만 증가세…3년간 378건"	나남뉴스	24.10.11	240	0
9558	"G마켓, '짝퉁' 사전검수 강화"…AI 분석·미스터리 쇼핑 도입	나남뉴스	24.10.11	227	1
9557	"계절상품 최대 74% 할인" 11번가 '10월 월간 십일절'	나남뉴스	24.10.11	202	0
9556	"기준금리 0.25%p 인하" 통화긴축 시대 3년2개월만에 끝났다	나남뉴스	24.10.11	178	0
9555	"한국에 이런 인재가" 소설가 한강, '노벨문학상'수상에 온 나라 들썩	나남뉴스	24.10.11	179	0
9554	"사과하면서까지 연기할 생각 없어" 안세하, 학폭 의혹에 직접 입 열었다 [220]	나남뉴스	24.10.11	30255	21
9553	"너무 싸서 깜짝 놀랐다" 쿠팡, 한우 최대 66% 할인 '반값 특가' 판매 [1]	나남뉴스	24.10.10	381	0
9552	"이 정도면 고의" KBS, 한글날 '기역·디귿' → '기억·디읃' 충격적인 맞춤법 [1]	나남뉴스	24.10.10	429	2
9551	"나는 완벽한데 왜?" 나는솔로 영숙, 어장관리의 최후 '경수x상철' 차였다 [1]	나남뉴스	24.10.10	370	0
9550	"모든 메뉴 50% 할인" 도미노피자, 3일간 '절반 쿠폰' 파격 판매 프로모션	나남뉴스	24.10.10	356	0
9549	"우승할 만하네" 나폴리 맛피아, 식당 예약 '서버 터져' 다음 신청은 언제?	나남뉴스	24.10.10	269	0
9548	"혹시 내 차도?" 현대차·기아 등 10개 차종 60만7천502대 자발적 시정조치	나남뉴스	24.10.10	255	0
9547	"손흥민 없을 때 축구대표팀 어땠나"…대신해 존재감 뽐낼 선수는 [30]	나남뉴스	24.10.10	8249	5
9546	SKT "시니어 고객에게 사이버 금융범죄보험 1년 무료 제공" 가입방법은?	나남뉴스	24.10.10	222	0
9545	"갤럭시끼리 맞대면 계좌이체"…삼성월렛 '탭 이체' 도입	나남뉴스	24.10.10	264	0
9544	"이제 사전주문 하세요" 대한항공, 일등석도 기내식 사전주문 서비스 적용	나남뉴스	24.10.10	235	0
9543	내년 건보료율에 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동결되나?	나남뉴스	24.10.10	175	0
9542	'키크는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제제…중대 부작용 급증 [1]	나남뉴스	24.10.10	288	1
9541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어르신은 독감백신과 동시 접종	나남뉴스	24.10.10	165	0
9540	뉴진스 하니 "국감 혼자 나가겠다…스스로와 멤버 위해서"	나남뉴스	24.10.10	295	3
9539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관보게재 즉시 시행 [2]	나남뉴스	24.10.10	295	0
9538	"10억 받은 적 없다" 김정민, '꽃뱀설' 재차 해명... 대체 무슨 일?	나남뉴스	24.10.10	234	0
9537	"소소한 먹방" 쯔양, 라면 4봉지+간식 해치우며 '활짝' 드디어 복귀 [2]	나남뉴스	24.10.10	279	0
9536	"노후대비는 이걸로 끝" 금투협, 25개 운용사 '디딤펀드' 특화 상품 판매	나남뉴스	24.10.09	256	0
뉴스	‘아는 외고’ 럭키, 알베르토와 영혼의 짝꿍…프롬파티 접수한 환상 케미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