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야간 모드를 이용해 보세요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이미지
차은우의 숨겨진 능력 작성자 : 감돌고정닉

갤러리 본문 영역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이르면 추석 전 오른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23 12:50:04
조회 183 추천 0 댓글 0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이르면 추석 전 3만→5만원으로 오른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를 이르면 추석 전에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현행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에 대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이르면 추석 전 3만→5만원으로 오른다[연합뉴스]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돼오는 상황"이라며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그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정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설날·추석 기간(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상향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며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이르면 추석 전 3만→5만원으로 오른다[연합뉴스]


이 밖에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천준호 의원에 대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는 응급 의료 헬기 출동 과정 등에서 각각 공직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 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울대·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규정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고 표현했다.



▶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이르면 추석 전 오른다▶ "졸업후 3년까지로 확대" 청년 학자금대출 연체등록 유예 해준다▶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 성행…금감원 "주의해야"▶ "몰랐어도 처벌받는다"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젤리·초콜릿' 뭐길래?▶ "이벤트리뷰가 다수" 배달플랫폼 음식점 후기 미심쩍다했더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8269 "이게 웬 횡재야" 정부, 나도 몰랐던 '숨은 보험금 찾기' 조회 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351 0
8268 "결제·환불 막히고 은행 선정산 대출 중단" 티몬·위메프, 고객피해 속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238 0
8267 "위자료 5000만원" 강경준, '불미스러운 일' 직접 입 열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61 0
8266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166억 투입" 접수 언제부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205 0
8265 "아이 낳으면 1억, '아이꿈수당' 내달 지급" 인천시, 8~18세까지 지원 [10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9577 13
8264 "제약·바이오 업계도 저출생 극복 동참"…지원금·난임휴가 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206 0
8263 "정산주기 어땠길래?" 티몬·위메프 사태에 정부, 일제 점검 추진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86 1
8262 "2천억원 추가 공급"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지원 중신용자로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50 0
8261 "은퇴 후 경비원·산후관리사 도전 해볼까?" 어르신대상 취업교육생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59 0
8260 "이사하면 50만원 드려요"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신청 접수 받는 '이곳'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75 0
8259 "홀로서기 자립준비청년 진로부터 주거까지"…자립 전후도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87 1
8258 "대통령실 앞에 北 오물풍선이" 북한, 올들어 10번째 살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40 0
8257 "결혼 늘자 출산률 쑥?" 8년 반 만에 생긴 변화,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70 0
8256 "통다리살 토핑 듬뿍" 맘스터치, 2만원대 '싸이피자' 신메뉴 출시 판매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473 0
8255 "정말 고통스러워" 이혜영, '♥재력가 남편' 폐암투병 후 안타까운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291 0
8254 "주장 완장 차고" 손흥민, 프리시즌 아시아투어 시작... 경기 일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89 0
8253 "이건 기업 죽이기" 백종원, '연돈' 갈등사태 악의적 언론에 분노 폭발 [15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8353 35
8252 "정말 기발하다" 대법관 후보자, 아빠→딸→아빠 '상류층 증여'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260 0
8251 "강동구가 3억" 올림픽파크포레온, '신혼부부 장기전세' 오늘 접수 시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223 0
8250 "올해 수능부터 '온라인원서' 허용" …우체국 소포 분실 3일내 배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92 0
8249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 지속" …판매자·소비자 불안 커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209 0
8248 '선원구하라법' 시행…양육 안 한 부모 수급권 주장 막는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70 0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이르면 추석 전 오른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83 0
8246 "졸업후 3년까지로 확대" 청년 학자금대출 연체등록 유예 해준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299 0
8245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 성행…금감원 "주의해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66 0
8244 "몰랐어도 처벌받는다"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젤리·초콜릿'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295 0
8243 "이벤트리뷰가 다수" 배달플랫폼 음식점 후기 미심쩍다했더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61 0
8242 개인정보 삭제 정보·적정가 제공 '중고폰 인증 사업자' 나온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31 0
8241 "차량 제조사 자료제출 안하면 결함 추정" 급발진 의심 사고 개정안 나와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84 0
8240 "전국민 참여 가능" 동탄역 롯데캐슬, '10억' 차익 무순위 청약 줍줍 언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394 0
8239 "저출생 사활 걸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200만원' 내년부터 파격 지원 [13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3923 7
8238 "아삭아삭 상큼해" 쿠팡, 햇사과 동종업계 '최저가' 9800원 특가 판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173 0
8237 "20kg 빠졌어요" 유산균, 잘 고르면 '식욕 억제' 다이어트 효과까지 본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533 0
8236 "바닥 찍고 올라가나" YG, 투애니원·블랙핑크 완전체 컴백 '주가 급등'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259 0
8235 "두 아들 걸었는데" 카라큘라, 3천만원 금품 수수 결국 '인정' 은퇴 선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218 0
8234 "알아가는 단계" 황정음, '이혼 소송' 후 농구스타와 열애설... 누구? [4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9324 6
8233 "끊임없는 정치적 공격" 정우성,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사임이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187 0
8232 '배움의 밭' 대학로 소극장 이끈 김민기 별세…향년 73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155 0
8231 "수학여행은 인천이지" 올해 상반기 200개교 3만명 유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154 0
8230 "더 못갚아요" 자영업자 2금융권 연체율 9년내 최고…저축銀 1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142 0
8229 "평생 꼬리표, 누가 지원하겠냐" 하반기 전공의 모집 파행 조짐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223 0
8228 "돈이 뭐길래" 현직 교사, 2억 5천에 문항 수천개 학원에 팔아넘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202 2
8227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서울시, 공공 공사장 39세 이하 일용직 혜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127 0
8226 개인회생 마친 청년에 100만원…서울시, 자립지원 참가자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133 0
8225 "도입 1년만에 손본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개선 기여못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129 0
8224 "7월 27일∼8월 2일 최다 출발" 올여름 휴가여행길 언제 붐비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121 0
8223 '민주당 해산 국회청원' 5만명 넘어 심사요건 충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107 1
8222 "20분만 하면 돼" 최화정, 63세에도 몸매 유지 비법 '다이어트' 비결은? [1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1 419 1
8221 "신혼집은 시그니엘" 김성경, '♥3000억 재력가 남편' 재혼 근황 누구길래?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1 385 0
8220 "넌 왜 싸게 샀냐" 신축 미분양, 9000만원 '파격 할인' 입주민 갈등 어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1 258 0
뉴스 [TVis] 탁재훈, 장희진에 고백…‘이혼’ 언급엔 “슬픈 얘기” (‘돌싱포맨’) 디시트렌드 12.11
처음이전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낭만찾아 바람찾아 고난 속의 전붕이 도와주기
[일일외출록 레시피북] 오오츠키네 가정식 카레 만들기.jpg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TVis] 하연수 “日출연료 11분의 1…잡지 촬영 3만 원 벌어” (‘라스’)
‘정년이’·‘유어 아너’ 배우들 맞아?…김윤혜-김도훈, 180도 다른 매력 (나의 완벽한 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