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제조사 자료제출 안하면 결함 추정" 급발진 의심 사고 개정안 나와

나남뉴스

2024.07.23 12:45:04

조회 184 추천 0 댓글 1

급발진 의심 車제조사, 자료 제출 안하면

다음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자들은 제조사에 비해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며, 방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제조사와의 다툼에 한계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급발진처럼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차량 제조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다면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결함 추정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결함 추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신설된다.

개정법에 따라 자동차 침수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일정 기간 고용이 금지되며, 침수 사실 미고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기존 100만∼300만원에서 200만∼1천만원으로 높였다.

또 자동차 제작자가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 지원하거나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 "몰랐어도 처벌받는다"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젤리·초콜릿' 뭐길래?▶ "이벤트리뷰가 다수" 배달플랫폼 음식점 후기 미심쩍다했더니...▶ 개인정보 삭제 정보·적정가 제공 '중고폰 인증 사업자' 나온다 ▶ "차량 제조사 자료제출 안하면 결함 추정" 급발진 의심 사고 개정안 나와 ▶ "전국민 참여 가능" 동탄역 롯데캐슬, '10억' 차익 무순위 청약 줍줍 언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0197_24766_3937.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8269	"이게 웬 횡재야" 정부, 나도 몰랐던 '숨은 보험금 찾기' 조회 방법은?	나남뉴스	07.24	351	0
8268	"결제·환불 막히고 은행 선정산 대출 중단" 티몬·위메프, 고객피해 속출	나남뉴스	07.24	238	0
8267	"위자료 5000만원" 강경준, '불미스러운 일' 직접 입 열었다	나남뉴스	07.24	161	0
8266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166억 투입" 접수 언제부터?	나남뉴스	07.24	205	0
8265	"아이 낳으면 1억, '아이꿈수당' 내달 지급" 인천시, 8~18세까지 지원 [109]	나남뉴스	07.24	9577	13
8264	"제약·바이오 업계도 저출생 극복 동참"…지원금·난임휴가 등	나남뉴스	07.24	206	0
8263	"정산주기 어땠길래?" 티몬·위메프 사태에 정부, 일제 점검 추진 [1]	나남뉴스	07.24	186	1
8262	"2천억원 추가 공급"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지원 중신용자로 확대	나남뉴스	07.24	150	0
8261	"은퇴 후 경비원·산후관리사 도전 해볼까?" 어르신대상 취업교육생 모집	나남뉴스	07.24	159	0
8260	"이사하면 50만원 드려요"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신청 접수 받는 '이곳'	나남뉴스	07.24	176	0
8259	"홀로서기 자립준비청년 진로부터 주거까지"…자립 전후도 지원	나남뉴스	07.24	187	1
8258	"대통령실 앞에 北 오물풍선이" 북한, 올들어 10번째 살포	나남뉴스	07.24	141	0
8257	"결혼 늘자 출산률 쑥?" 8년 반 만에 생긴 변화, 무슨 일?	나남뉴스	07.24	170	0
8256	"통다리살 토핑 듬뿍" 맘스터치, 2만원대 '싸이피자' 신메뉴 출시 판매 [2]	나남뉴스	07.23	473	0
8255	"정말 고통스러워" 이혜영, '♥재력가 남편' 폐암투병 후 안타까운 근황	나남뉴스	07.23	291	0
8254	"주장 완장 차고" 손흥민, 프리시즌 아시아투어 시작... 경기 일정은?	나남뉴스	07.23	190	0
8253	"이건 기업 죽이기" 백종원, '연돈' 갈등사태 악의적 언론에 분노 폭발 [150]	나남뉴스	07.23	8353	35
8252	"정말 기발하다" 대법관 후보자, 아빠→딸→아빠 '상류층 증여' 뭐길래	나남뉴스	07.23	261	0
8251	"강동구가 3억" 올림픽파크포레온, '신혼부부 장기전세' 오늘 접수 시작	나남뉴스	07.23	223	0
8250	"올해 수능부터 '온라인원서' 허용" …우체국 소포 분실 3일내 배상	나남뉴스	07.23	192	0
8249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 지속" …판매자·소비자 불안 커져	나남뉴스	07.23	210	0
8248	'선원구하라법' 시행…양육 안 한 부모 수급권 주장 막는다	나남뉴스	07.23	170	0
8247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이르면 추석 전 오른다	나남뉴스	07.23	184	0
8246	"졸업후 3년까지로 확대" 청년 학자금대출 연체등록 유예 해준다	나남뉴스	07.23	299	0
8245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 성행…금감원 "주의해야"	나남뉴스	07.23	166	0
8244	"몰랐어도 처벌받는다"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젤리·초콜릿' 뭐길래?	나남뉴스	07.23	296	0
8243	"이벤트리뷰가 다수" 배달플랫폼 음식점 후기 미심쩍다했더니...	나남뉴스	07.23	161	0
8242	개인정보 삭제 정보·적정가 제공 '중고폰 인증 사업자' 나온다	나남뉴스	07.23	131	0
	"차량 제조사 자료제출 안하면 결함 추정" 급발진 의심 사고 개정안 나와 [1]	나남뉴스	07.23	184	0
8240	"전국민 참여 가능" 동탄역 롯데캐슬, '10억' 차익 무순위 청약 줍줍 언제?	나남뉴스	07.23	1394	0
8239	"저출생 사활 걸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200만원' 내년부터 파격 지원 [137]	나남뉴스	07.22	3924	7
8238	"아삭아삭 상큼해" 쿠팡, 햇사과 동종업계 '최저가' 9800원 특가 판매	나남뉴스	07.22	174	0
8237	"20kg 빠졌어요" 유산균, 잘 고르면 '식욕 억제' 다이어트 효과까지 본다	나남뉴스	07.22	533	0
8236	"바닥 찍고 올라가나" YG, 투애니원·블랙핑크 완전체 컴백 '주가 급등' [1]	나남뉴스	07.22	260	0
8235	"두 아들 걸었는데" 카라큘라, 3천만원 금품 수수 결국 '인정' 은퇴 선언	나남뉴스	07.22	218	0
8234	"알아가는 단계" 황정음, '이혼 소송' 후 농구스타와 열애설... 누구? [44]	나남뉴스	07.22	9324	6
8233	"끊임없는 정치적 공격" 정우성,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사임이유	나남뉴스	07.22	187	0
8232	'배움의 밭' 대학로 소극장 이끈 김민기 별세…향년 73세	나남뉴스	07.22	155	0
8231	"수학여행은 인천이지" 올해 상반기 200개교 3만명 유치	나남뉴스	07.22	154	0
8230	"더 못갚아요" 자영업자 2금융권 연체율 9년내 최고…저축銀 10%	나남뉴스	07.22	142	0
8229	"평생 꼬리표, 누가 지원하겠냐" 하반기 전공의 모집 파행 조짐 [1]	나남뉴스	07.22	223	0
8228	"돈이 뭐길래" 현직 교사, 2억 5천에 문항 수천개 학원에 팔아넘겨	나남뉴스	07.22	202	2
8227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서울시, 공공 공사장 39세 이하 일용직 혜택	나남뉴스	07.22	127	0
8226	개인회생 마친 청년에 100만원…서울시, 자립지원 참가자 모집	나남뉴스	07.22	133	0
8225	"도입 1년만에 손본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개선 기여못해	나남뉴스	07.22	129	0
8224	"7월 27일∼8월 2일 최다 출발" 올여름 휴가여행길 언제 붐비나?	나남뉴스	07.22	121	0
8223	'민주당 해산 국회청원' 5만명 넘어 심사요건 충족	나남뉴스	07.22	107	1
8222	"20분만 하면 돼" 최화정, 63세에도 몸매 유지 비법 '다이어트' 비결은? [10]	나남뉴스	07.21	419	1
8221	"신혼집은 시그니엘" 김성경, '♥3000억 재력가 남편' 재혼 근황 누구길래? [2]	나남뉴스	07.21	385	0
8220	"넌 왜 싸게 샀냐" 신축 미분양, 9000만원 '파격 할인' 입주민 갈등 어디?	나남뉴스	07.21	258	0
뉴스	'라디오스타' 한다감, 김구라에게 뒤늦은 딸 돌잔치 축의금 전달	디시트렌드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