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세금 등 설명 의무화

나남뉴스

2024.07.07 15:15:03

조회 168 추천 0 댓글 0

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세금 등 설명 의무화[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또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도 주어진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세금 등 설명 의무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결과 몰라…처리 기한도 없어"▶ 일주일 새 상추 17%·시금치 30% 올라…장마철 채솟값 '들썩'▶ 안전수칙 퀴즈왕 누구…'도전! 어린이 안전골든벨' 참가자 모집 ▶ "9월 美 금리인하?" 기대 속 파월 발언 주시…물가지표 기대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9918_24154_947.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8056	"이게 되네" MZ세대, 티끌 모아 태산 짠테크 '무지출 챌린지' 뭐길래	나남뉴스	07.11	202	0
8055	"중도해지도 이자 준다" 신한은행, 연 7.7% '언제든적금' 선착순 판매	나남뉴스	07.11	816	0
8054	"손꼽히는 부촌인데" 황정민, 소규모 고급빌라 '안 팔려' 울상 어디길래 [1]	나남뉴스	07.11	313	0
8053	"딸한테 왜 이러나" 침착맨, 11살 자녀 '칼부림 협박당해' 충격 예고 글 [4]	나남뉴스	07.11	1508	3
8052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 공급" 올림픽파크포레온, 자격·신청방법은?	나남뉴스	07.11	226	0
8051	"11월 결혼합니다" 민경훈, 예비신부 누구? '아형' 인연 '방송 종사자'	나남뉴스	07.11	829	0
8050	"날로 교묘해져" 20대도 속은 스미싱 덫... 수법 어떻길래? [86]	나남뉴스	07.11	8094	10
8049	"축가는 저스틴비버" 인도 '166조 재벌집 막내아들' 결혼식 하객 수준	나남뉴스	07.11	249	0
8048	방학이 무서운 맞벌이 부모…"재택·시차출퇴근으로 부담 덜어"	나남뉴스	07.11	151	0
8047	"5명중 1명이 노인"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1천만명 넘어 [1]	나남뉴스	07.11	215	0
8046	갤럭시 Z플립·폴드6 내일부터 사전판매…워치7·링·버즈3도	나남뉴스	07.11	149	0
8045	"의대생 96% 국시 거부하겠다" 제2의 의사 국시 거부사태 오나? [2]	나남뉴스	07.11	212	0
8044	천만 유튜버' 쯔양 "전 남친에게 4년간 폭행·협박…40억 뜯겨"	나남뉴스	07.11	167	0
8043	"국민연금 2027년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급여 지출 감당못해" [2]	나남뉴스	07.11	214	0
8042	尹탄핵반대 청원 5만명 넘어 국회로…정청래 "반대청문회 열자" [2]	나남뉴스	07.11	202	0
8041	"두자녀 이상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 언제부터? [13]	나남뉴스	07.11	2362	5
8040	"분위기 끝판왕" 현아♥용준형, '삼청각 웨딩' 견적, 비용, 식대 얼마?	나남뉴스	07.10	219	0
8039	"소 생간 먹고 배 아파" 야토병, 1급 감염병 의심 사례 발생 '증상' 뭐길래	나남뉴스	07.10	188	0
8038	"벼락부자 됐다" 센트코인, 1000% '폭등'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무슨 일?	나남뉴스	07.10	285	0
8037	"어마어마한 재력" 김희철, 결혼 위해 65억 '전액' 현금으로 자택 매입	나남뉴스	07.10	315	0
8036	"실내흡연 인정, 스태프에 직접 사과" 블랙핑크 제니, 결국 이렇게... [1]	나남뉴스	07.10	226	0
8035	"내 이혼, 기사보고 알아" 최동석, 박지윤과 무슨 일이... 충격 고백	나남뉴스	07.10	178	0
8034	"어떻게 애가 저 지경이 되도록" 김호중 父, 다리 저는 아들 보고 '분통' [1]	나남뉴스	07.10	281	0
8033	"휴가철 초과예약 일방취소" 얌체 숙박업체 주의보, 예약 전 알아두세요	나남뉴스	07.10	145	0
8032	"올해 서울 학생 83만8천명" 저출생으로 작년보다 1만7천명 줄어	나남뉴스	07.10	147	0
8031	동탄2서 또 사전청약 취소…잇단 사업 취소에 불안 확산, 무슨 일? [35]	나남뉴스	07.10	9367	15
8030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천500만원…주인 안 나타나면 누가 갖나?	나남뉴스	07.10	187	0
8029	"56.8%는 50대 이하" 10년새 '급발진' 신고자 연령 따져보니... 충격	나남뉴스	07.10	183	1
8028	"KT 대리점서 폭염 피하세요" 서울 기후동행쉼터 505곳으로 늘어 [1]	나남뉴스	07.10	181	0
8027	"5년전 매수한 재개발 아파트에 취득세"…납세자 '부글부글' 무슨 일?	나남뉴스	07.10	154	0
8026	"영업 이익만 4,241억" 배민, 음식값 9.8% 수수료 인상... 업주들 반발	나남뉴스	07.10	159	0
8025	"땡큐 반도체" 국민연금 2분기 주식 평가액 9조3천억원 증가	나남뉴스	07.10	180	0
8024	"쵀대 50만원 지급"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에 '산전 의료비' 준다	나남뉴스	07.10	118	0
8023	"온몸이 피투성이" 아이돌 걸그룹, 경악스러운 '극한 다이어트' 폭로 [36]	나남뉴스	07.09	5995	9
8022	"집에서도 우아한 엄마" 김희애, 두 아들맘 '500억 건물주' 일상 공개	나남뉴스	07.09	211	0
8021	"진짜 세련됐네" 무신사, 명품 압도하는 '파리 올림픽 단복' 반응 폭발	나남뉴스	07.09	827	0
8020	"제발 구독취소 해주세요" LG전자 직원, 말 한번 잘못했다가 월급 날려	나남뉴스	07.09	264	0
8019	"김호중 따라했나" 현직 女경찰, 음주운전 후 '도주' 나비효과 일파만파	나남뉴스	07.09	229	0
8018	"여자 꼬시며 한식당 연다고" 정준영, 프랑스 클럽 목격담... 무슨일?	나남뉴스	07.09	173	0
8017	"어차피 감독은 홍명보?" 박주호, '축구협회' 향한 충격적인 폭로	나남뉴스	07.09	155	0
8016	"더 오를까" '급등 랠리' 엔비디아에 신중론도 '솔솔' 여전히 낙관론 우세	나남뉴스	07.09	200	0
8015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노사 최초 요구안 내용 보니 [39]	나남뉴스	07.09	3254	4
8014	"임대료 하루 1천원 주택" 인천시, 신혼부부에 '천원주택' 공급	나남뉴스	07.09	174	0
8013	주문 1시간 만에 '퀵커머스' 바람…배민, 장보기·쇼핑 강화	나남뉴스	07.09	758	0
8012	"연봉 11% 인상효과" 현대차 잠정합의 키워드는 '임금·정년연장'	나남뉴스	07.09	127	0
8011	경기도 소상공인 5년 생존율 44%…코로나19 이전보다 16%p↓ 왜?	나남뉴스	07.09	124	0
8010	급발진 논란 잠재울까…'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률안 발의 [1]	나남뉴스	07.09	188	0
8009	"1개월당 7천원"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 신청하세요	나남뉴스	07.09	182	0
8008	"서울 아파트 매매 불붙었다" 6월 거래 신고 벌써 5천건 돌파	나남뉴스	07.09	112	0
8007	작년 종부세 70%는 상위 1%가 부담…평균 835억원 부동산 보유	나남뉴스	07.09	90	0
뉴스	‘2024 KBS 연예대상’ 이준-이영지-이찬원, MC 확정... 찰떡 케미 예고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