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이미지
日자궁이식술 임상연구계획 승인 작성자 : ㅇㅇ고정닉

갤러리 본문 영역

"사랑이 죄인가요" 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한국은 언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9 20:40:03
조회 233 추천 2 댓글 0


사진=나남뉴스 / 사진 속 인물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동남아 최초,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이날 1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에서 찬성 130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혼평등법이 가결됐다. 

동성혼 허용 내용을 담은 '결혼평등법'은 지난 3월 하원에서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한 바 있다. 태국 상원의원들은 이날 130표의 찬성표를 던지며 성소수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안은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재가와 왕실과 내각 승인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형식적인 과정이기에 이미 법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법안은 왕실 관보에 120일간 게재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태국에서는 올해 연말쯤 동성 부부의 합법적 탄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로써 태국은 네팔과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날 통과한 '결혼평등법'이란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기존 민상법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을 가족의 기본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남녀'가 아닌 '두 개인'으로 부부를 규정했다.

법적 지위 역시 기존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던 구절을 '배우자'로 변경하면서 성별 표현을 없앴다. 법안에 따르면 동성 부부에게도 자녀 입양권과 배우자의 상속권, 자산 관리권, 이혼, 국가 복지 혜택, 세금 공제 등 이성 부부가 보장받았던 모든 권리가 주어진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만한 사안은 외국인도 태국에서 동성 결혼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배우자 비자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권의 성소수자들이 앞으로 태국에서 동성혼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동성혼을 허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 40여 개국으로 집계되며 아시아에서는 네팔과 대만, 이제 태국이 새롭게 합류하게 됐다.

대법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성'도 인정할까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아직 요원해 보이지만, 마냥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혼인 관계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와 결혼한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원합의체 심리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심리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서 전체 대법관의 3분의2 이상이 참여해야만 한다. 법리적으로 의견이 갈리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주요 사건의 경우 이를 통해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절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 가입자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동성 파트너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에 대하여 1심에서는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 "사랑이 죄인가요" 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한국은 언제?▶ "IM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AI 시대 총아' 엔비디아, 세계 최고 기업 등극▶ "또 테무야?" 일회용 면봉서 세균검출…기준치 최대 36배 초과▶ "무기한 휴진? 황당" 의협 일방적 선언이었나... 의사 사회 내부 '술렁'▶ "20∼4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이직 고려 중" 대체 왜?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1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9049 "왜 나만 양육비 내냐" 최준석, '♥어효인' 月500 수입에도 '파산 위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9 258 0
9048 "지금은 못 죽어" 박수홍, '♥김다예' 예비 딸 아빠 '눈물 펑펑' 고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9 231 0
9047 "잉꼬부부인 줄 알았는데" 김윤아♥김형규, '각방살이' 충격 근황 고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9 251 0
9046 "심상치 않은 분위기" 안문숙, '♥임원희' 8살 연상연하 핑크빛 기류 포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9 217 0
9045 "재벌가 5세와 열애설" 이강인, 파리서 데이트+야구경기 직관까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9 242 0
9044 "신화 이민우 누나가게" 황재균, '헌팅포차' 논란에 '진상조사' 민원접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9 245 0
9043 "일반식품을 '갱년기 영양제'로"…허위·과대 광고 194건 적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9 208 1
9042 "뺑뺑이사망 벌어지는데" '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 등장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9 209 0
9041 "재대출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 금리까지 혜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9 192 1
9040 "한부모가족 안정적인 양육 위해"…지원비 늘리고, 선지급제 도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9 288 0
9039 "20대 고용보험 가입자 24개월 연속 감소"…40대도 10개월째 줄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9 177 0
9038 "원스톱 안심돌봄120 개통·전담지원센터" 서울 공공돌봄 강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9 162 0
9037 "역대급 폭염에" 8월 주택 전기료, 작년보다 평균 7천520원 더낸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9 164 0
9036 "해외 숙소 무료 취소 가능해요" 야놀자, '캔슬프리' 정식 서비스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9 159 0
9035 "최대 100만원 지급" 강동구, 중위소득 120%이하 위기가구에 지원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9 153 0
9034 "5G보다 느린 LTE, 요금제는 더 비싸…1천300만명 바가지 피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9 154 0
9033 "본인 뜨려고 사람 이용해" 박은영, 전현무 과거 행각 '폭로' 무슨 일? [2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8 4676 11
9032 "여자 있다" 이태곤, 드디어 '결혼' 임박했나 이상형 누구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8 287 0
9031 "약만 24알 먹는다" 설인아, 무쇠소녀단 심각한 '건강이상' 상태 충격 고백  [3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8 5591 6
9030 "잘생겨서 반했다" 은가은, '♥박현호' 5살 연상연하 '연애' 풀스토리 고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8 365 1
9029 "어마어마한 재력" 오영실, '♥의사 남편' 월급 적어 '속앓이' 재산 얼마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8 293 0
9028 "서로 첫눈에 반해" 유도 김민종, 미모의 일반인 여친 전격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8 275 0
9027 "계속 숨어지냈다" 故종현 친누나, 심리상담 프로젝트 시작해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8 406 0
9026 "수상한 인터넷 주소 누르지 마세요" 추석 '문자사기' 주의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8 198 0
9025 "소득기준 2억까지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원 신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8 200 0
9024 첫 1차 출시 아이폰16…한국인 '최애' 프로 10% 올릴 듯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8 269 0
9023 "100만원 벌면 20만원 수수료" 공전하는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 [2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8 6312 2
9022 "무면허네, 보험금 많이 타내자"…고의 교통사고에 가족 가담 [2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8 6030 3
9021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발견하면 128번으로 신고하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8 154 0
9020 "지하철·가판대 소상공인 광고무료" 서울시, 신청대상·지원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8 169 0
9019 "직장인 23%가 성희롱 경험" 15%는 성추행·성폭행 겪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8 295 0
9018 "김윤아·빅마마까지" 노들섬 서울뮤직페스티벌 기간·예매 일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8 262 0
9017 "중위소득 200% 이하도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8 151 0
9016 "썸 지겹게 탔다" 서동주♥ '4살 연하', 결혼 결심한 이유는?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8 421 0
9015 "도둑맞아 2억원치 털려" 솔비, 이후 인생 완전히 달라진 이유는? [4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7 8233 21
9014 "25평이 2.5억" 서울시, '장기전세주택2' 파격 공급 신청방법·자격조건 [2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7 10558 9
9013 "기가 막힌 편법" 수험생 학부모, 2025 수능 깔아주려 '원서 접수'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7 263 0
9012 "사채 썼다가 빚이 2억" 최병길PD, 서유리와 파경 후 '창고살이' 충격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7 275 0
9011 "피해자 탓 하더니" DJ예송, 음주 뺑소니 '15년' 구형에 태도 돌변 [20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7 17614 64
9010 "세계적인 유명 피아니스트" 조성진, 쇼팽 콩쿠르 우승 후 최근 근황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7 331 0
9009 "대신 감옥 가면 월 500만원" 솔깃 제안에 허위 자수한 20대 [4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7 12174 12
9008 외국인이 던진 주식 떠안은 개미들…순매수 상위종목 '전부 손실' [3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7 9332 10
9007 "美스타 셀레나 고메즈 재산 1조7천억원"…젊은 억만장자 대열에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7 344 0
9006 북한, 새벽까지 풍선 190개 날려…'쓰레기 수급 원활' 추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7 237 0
9005 "심혈관질환 부르는 '위험 생할습관' 첫번째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7 338 0
9004 "걷고 물마시며 돈벌자" 건강·환경 챙기고 돈도 버는 '앱테크' 확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7 222 0
9003 "가을 나들이, 안전운전 하세요"…교통사고 사망자 30% 집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7 151 0
9002 "올 여름 폭염 등으로 모기 줄어"…가을 접어들며 증가세 '주의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7 205 0
9001 국민연금 개혁쟁점 세대별 보험료 차등인상…다른나라는 어떻게?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7 231 0
9000 내년에도 건보료 7.09% 유지…사상 첫 2년 연속 동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07 150 0
뉴스 ‘식음 전폐’ 구준엽, 故서희원 유해, 한 달째 자택 보관 [왓IS] 디시트렌드 03.01
처음이전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방송만하면 제작진에게 자막 쓸껀데 뭐라고 했었어요?라고 전화오는 홍진호
마법소녀 베놈 만화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환승연애2’ 정규민, 태국 치앙마이서 교통사고
‘극성맘’ 이어 ‘명품 풀착장’ 오해받자…한가인 “전부 협찬”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