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라?" 정부, 유류세 인하폭 '축소 결정' 휘발유 인상 언제부터?

나남뉴스

2024.06.17 20: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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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인하 폭은 낮추어 휘발유, 경유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이날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원래 6월 30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단 8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국민들의 유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 일부를 소폭 상향할 예정"이라며 "기존에는 25%였던 휘발유 인하율은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L) 41원, 경유는 38원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갑자기 기름값이 오를 경우 서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일부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이달 말까지 2~6개월을 단위로 9차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면서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인상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10번째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결국 휘발유·경유 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곧 모두 소비자의 가격 부담으로 돌아와 기존보다 인상 폭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는 25% 인하율을 적용할 경우 지금까지 L당 205원의 가격 인하를 보여줬지만, 지금부터 20%를 적용하게 되면 164원의 인하 효과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유 역시 기존 212원의 가격인하 효과에서 174원으로 체감하게 된다.

7월 1일부터 기름값 인상 예정

사진=MBC뉴스

따라서 정유 업체의 마진 변동 등 다른 외부 변수가 없다면 당장 다음달부터 휘발유 가격은 L당 41원, 경유는 38원 오른다.

최 부총리는 향후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추이와 국민 유류비 부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겠다"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미 인하 폭을 한 차례 내린 만큼 앞으로 서서히 단계적인 세율을 상향할 것이라는 평가다.

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현재 유류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보단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과소비를 막고 탄소중립 목표 측면에서도 이러한 권고를 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부의 10번째 유류세 인하 정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악용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시도한다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6월 한 달간 휘발유, 경유 등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할 경우 조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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