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 전제로 정책요구 안 돼"…의협 "휴진 계획대로 진행"

나남뉴스

2024.06.16 2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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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발표한 3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정부 입장은 그대로라며, 의협이 조건 없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집단 휴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3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정부에 이날 23시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의협의 3대 요구는 ▲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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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뜻에 함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러한 복지부의 답변에 즉각 반발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정부는 스스로 일으킨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계획대로 휴진과 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 정부 "휴진 전제로 정책요구 안 돼"…의협 "휴진 계획대로 진행"▶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선정 ▶ "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사고"▶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직장인 68% "내년 최저임금 1만1천원 이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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