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환급금 모바일 조회 및 신청방법은? (지역개발채권, 공채할인)

이미지 = 언스플래쉬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3월부터 자동차 채권 매입 기준이 완화되어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지역 개발 채권'은 자동차 채권이라고도 불리며, 자동차 등록을 진행할 때 각종인, 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 용역, 공사와 물품 계약 채결을 진행할 때 의무적을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으로 나뉘며,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발행되며, 5년 만기 일시 상환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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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철도 채권의 경우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 발행되며 7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 

다만, 해당 채권 제도의 종류와 비율을 자동차 종류에 따른 배기량과 차량 등록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서울 자동차 채권 비율의 경우 차량 취득세의 12%이며, 강원도 8%, 대전 광역시는 4%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2015년도경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며, 2,000만원 가량의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에서 등록을 했다면 취득세에서 4%를 매입한 것이다. 

혹여 동일한 조건으로 차량을 서울에서 등록한 것이라면 취득세의 12%에 해당하는 240만원을 자동차 채권으로 매입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 2023년 3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완화 되었다. 

자동차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였다면, 채권 매입비가 면제되며, 이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시도별로 추가적인 면제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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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국민들이 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시, 도 금고 은행에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지 않더라도, 각종 금고 은행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환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신규로 매입하게 되는 지역개발채권이라면, 채권 만료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지정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행안부 측은 채권 소멸 시효가 경과되어서 환급금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자동 상환을 신청하게 되면, 만기일에 지정된 계좌로 환급되게 진행되고 있다. 

행안부 전해철 장관은 '국민들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끔 의무를 부여하였으면, 이와 맞는 재산권, 권리를 더욱이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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