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판 받다가 들통" 15년 전 미제사건 피의자였어?

나남뉴스

2023.07.05 13:15:04

조회 158 추천 1 댓글 1

사진 출처: 픽사베이

다른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알고 보니 15년 전 미제사건의 피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소화기로 노래방 업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실형은 면했지만 특수상해 범죄자의 경우 DNA 채취 대상이기 때문에 검찰은 A씨를 소환해 DNA를 채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DNA가 과거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 집에서 나왔던 모발 DNA와 일치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검찰은 DNA를 토대로 A씨를 다시 소환해 2008년 발생했던 성폭행 미제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미제사건의 경위는 이랬다. A씨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지난 2008년 6월경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 B씨의 뒤를 몰래 따라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집 출입문을 열자마자 B씨를 폭행한 뒤 집안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했다.

그러나 여성 B씨는 "담배나 피자"며 기지를 발휘했고 A씨가 방심한 틈을 타 화장실로 달아났다. A씨 역시 B씨가 사라지자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달아난 범죄자를 잡기 위해 현장에서 수거한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지만 범인을 잡지는 못했다. 당시 A씨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없었던 탓이다.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한 경찰은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분류해 종결 처리했다. 그렇게 15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사건은 이대로 묻히는 듯 했다.

미제사건이 급물쌀을 타기 시작한 건 지난해 발생한 '노래방 난동 사건'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소화기로 노래방 업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과정에서 A씨의 DNA가 과거 미제사건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한 검찰은 A씨를 다시 재판대에 세웠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하면서 미제사건은 해결됐다.

해결된 미제사건 또 뭐가 있나

사진 출처: 픽사베이

A씨와 마찬가지로 미제사건으로 종결 처리되는 듯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결된 사건은 또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됐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이다. 이춘재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약 5년에 걸쳐 14건의 살인과 9건의 성범죄 및 강도를 저질렀다.

그러나 수십 년이 흘러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하면서 사건은 다시 회자됐으나 그때까지도 진범은 잡지 못했다.

이후 지난 2019년, 30여 년 만에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공소시효는 만료된 상태였다. 때문에 이춘재가 저질렀던 14건의 살인과 9건의 성범죄 및 강도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춘재는 이미 다른 살인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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