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기준 미달 초중등학생 경기 출전 허용 (9/8)

최저학력 기준 미달 초중등학생 경기 출전 허용 (9/8)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9.01 23:45:14

조회 63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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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36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09-08

초·중등학생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구제 수단 마련

● 반대의견 (9/8)
반대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초·중등과정을 이수하여 최저학력 기준 이상의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등학생때부터 최저학력 기준 미달자도 경기 출전의 기회를 허락하게 되면 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학습이 많이 부진한 상태가 됩니다.
스포츠 선수들 최저학력 기준도 도달치 못할 정도로 학습이 부진하게 만드는 우민화 정책입니다.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임오경 강유정 김윤덕 김재원
민병덕 박수현 진선미 한민수 한병도
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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