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의료 기록 허위 작성자 부담 덜어주기 (9/7)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의료 기록 허위 작성자 부담 덜어주기 (9/7)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9.01 23:44:19

조회 40 추천 1 댓글 0

7fed8272b58b68f73fe782e045876a37b2e02a6af4160271f76613d91495

✅+ [22033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2024-09-07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현행법) 벌칙 부과. 자격정지까지
(개정안) 교육. 교육 불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반대의견 (9/7)
반대합니다.
한 인간의 생명이 달린 문제로 의료기록 허위 작성은 절대로 있어선 안됩니다.
제도상 부담을 덜어줌으로 의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악용될 소지 높습니다.
생명권 침해, 생명 경시, 허위 문서 작성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서영석 김재원 김한규 문진석
박희승 이건태 이성윤 이용선 이정문
이해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901184536.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2850230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다 크아아아악 [5]	대노인	10.31	100	1
2850228	이새끼 한국인 졸라게 무시하네ㅋㅋㅋㅋㅋ [3]	ㅇㅇ(211.235)	10.31	69	0
2850227	신 기능이 허리에 작용하니 딸치면 허리가 아픈거여	ㅇㅇ(211.246)	10.31	38	0
2850226	불카리스웨트 또 선생질을 후후	미갤러(211.235)	10.31	29	0
2850224	오늘부터 딸딸이와의 전쟁이다. [1]	미갤러(211.235)	10.31	49	0
2850223	뜨아아아~~~~	Hospitaller	10.31	32	0
2850220	고양이가 월세도 안내고~ ㅋㅋ [2]	Hospitaller	10.31	48	0
2850219	성스러운 예언	천지개벽 (119.200)	10.31	23	0
2850218	내가 아랑드롱임ㅇ [1]	미갤러(211.235)	10.31	38	0
2850216	할러윈 데이의 개소리 ㅎㅎ	Hospitaller	10.31	31	0
2850213	딸치는거 부작용이 잇음☺+ [1]	ㅇㅇ(125.189)	10.31	60	1
2850212	내가 아랑드롱이다;;	미갤러(211.235)	10.31	29	0
2850210	나 너무 심심해요 ㅠㅠ [1]	ㅇㅇ(125.189)	10.31	36	1
2850208	소말리 사주 받은 놈이잖아	ㅇㅇ(223.62)	10.31	40	0
2850206	내가 아랑드롱이다.	미갤러(211.235)	10.31	32	0
2850205	211.235 님 글삭제 부탁드립니다. [2]	아랑드롱(106.247)	10.31	66	2
2850203	명태*은 얌차	talk(27.34)	10.31	64	1
2850200	이몸은 원래 꽈추도 크고 발도 크고 코도 커서 [2]	미갤러(211.235)	10.31	45	1
2850198	난 하루 6번을 갈겨도 허리 멀쩡하다 [2]	미갤러(211.235)	10.31	59	1
2850197	ㄸ운동을 하는데 허리가 왜 아파 [1]	미갤러(211.235)	10.31	40	0
2850196	다들 딸딸이ㅇ끊어라	리.(223.62)	10.31	50	0
2850195	므해? [3]	Hospitaller	10.31	46	0
2850194	말이 좋아 요원이지 걍 해코지 범죄집단 시다바리 아님?	미갤러(211.235)	10.31	29	2
2850193	읏샤읏샤~ 힘들 내라들~	Hospitaller	10.31	33	0
2850192	만약 한국이 엄마에게 질식을 준다면	Resh	10.31	28	0
2850191	정부에 를 여연갤에 파견 한게 효과를 보는듯하다 [1]	ㅇㅇ(211.246)	10.31	38	0
2850190	[음모론] 지드래곤 신곡 Power 와 일루미나티 카드 [11]	YAH	10.31	481	15
2850188	여연갤은 최근에 미갤에 합방된게 아냐	검정고무신	10.31	33	1
2850186	오늘 꼬꼬무 그거한다	검정고무신	10.31	27	0
2850185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물 자주 먹어라	미갤러(110.148)	10.31	33	0
2850184	쉬는 날엔 ㄸ운동만 주구장창	미갤러(211.235)	10.31	22	1
2850183	가양동 실종사건	검정고무신	10.31	34	1
2850182	ㄸ운동은 왜 끊을 수가 없을까 [2]	미갤러(211.235)	10.31	40	1
2850181	북한이 뒤바뀔 것이다. 한국이 변혁 될 것이다. 새롭게 건설될 것이다. [2]	대노인	10.31	139	4
2850180	'제2의 건국 함께 뜁니다'	ㅇㅇ(118.235)	10.31	38	1
2850179	꿀꽈배기 과자 옛날맛이랑 조금 다르네	미갤러(211.235)	10.31	23	0
2850178	인간이 아무리 미스터리 수행을 하고 하늘을 날아다녀도 죽음을 못피함 [3]	대노인	10.31	107	2
2850176	진천군, 붕어 치어 148만 마리 방류 [2]	YAH	10.31	65	3
2850175	지하철, 타로 11과 21, POWER [1]	선각자	10.31	79	0
2850174	148카드에서 가능겅주가 탱크막는이유☺+	ㅇㅇ(125.189)	10.31	86	1
2850173	카리 [6]	카리	10.31	43	0
2850169	완전히꺼져 . [1]	미갤러(118.235)	10.31	36	1
2850168	나 또한 므흣 만화와 소설을 읽는 악습을 버려야겠다 이것 또한 함정이었다 [6]	대노인	10.31	99	3
2850165	미갤러들이여~ 우리들이야말로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네 껄껄 [1]	대노인	10.31	86	3
2850160	좆공 조무새는 이태원 참사 현장을 가서 후후 [2]	후리자	10.31	55	0
2850157	글삭도모자라 댓삭까지 씨발년 그개버릇어디안가노	ㅇㅇ(118.235)	10.31	28	0
2850156	오메가클럽 집회 목격했다 [1]	미갤러(45.133)	10.31	86	1
2850151	만약 2050년까지 특별한일 없으면 [2]	ㅇㅇ(118.235)	10.31	63	0
2850150	사람은 4시간동안 연속으로 뭔가를 먹으면 독소가 쌓인다 [2]	ㅇㅇ(118.235)	10.31	58	0
2850149	주연귀신이 나타나 광명진언을 외우는 좆공 조무새 후후	후리자	10.31	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