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라더 통제 사회 도래 (9/8)

빅브라더 통제 사회 도래 (9/8)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9.01 12:22:38

조회 74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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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39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9-08

♧ 공유데이터
공공기관이 생성 or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ㆍ가공한 데이터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
♧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의 공유ㆍ관리 제도 확립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확대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강화
♧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 반대의견 (9/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는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며, 개인정보 침해, 개인의 정신과 생활까지 감시 통제하는 빅브라더 전체주의 사회로의 도래를 의미하기에 반대합니다.
감시 통제 빅브라더 전체주의 사회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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