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10 마감 법안 6개

✅+ 상병제도 법안 2개 (8/10)

♧ 상병수당 제도 =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

♧ 상병수당 의무급여로 전환


♧ 상병급여제도 도입
♧ 상병급여의 지급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
=> 누구나 아프면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


● 반대의견 (8/10)
반대합니다.
세금인상, 거지근성 초래 반대합니다.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여 반대합니다.
놀고 먹어도 생활을 보장해주는데 세금 뜯겨가며 성실하게 일하려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국민 거지만들기 프로젝트 절대 반대합니다.
복지천국은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특권층만 배부르고 모든 국민은 못사는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1> [22024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2024-08-10

 

(더민) 서영석 김태년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박희승 이건태 이성윤 이용선
이정문 이해식 한준호
(조혁) 김재원


<2> [22024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2024-08-10

 

(더민) 이수진 민병덕 민형배 박해철
박홍배 송옥주 이기헌 정태호 최기상
황정아 (조혁)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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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첨단전략사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 법안 2개

♧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
♧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반대의견 (8/10)
반대합니다. 백신, 합성생물학, 로봇, 칩, 전기차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민 건강에 해를 입히고 감시 통제하는데 사용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백신은 백해무익한 독약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치료법은 매우 위험하고 비윤리적입니다.
국민이 피땀 흘려 모은 기금으로 국민을 병들게 하고 감시 통제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전기소모량도 커서 전략난으로 인한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1> [22023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2024-08-10

 

(국힘) 최형두 강선영 권영진 김예지
김장겸 김종양 김태호 박성민 박충권
배준영 서지영 안철수 엄태영 윤영석
이종욱 최수진


<2> [220240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2024-08-10

 

(국힘) 최형두 강선영 김예지 김장겸
김종양 김태호 박성민 박정훈 박충권
배준영 서지영 안철수 엄태영 윤영석
이종욱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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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40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2024-08-10

♧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제도 신설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함


● 반대의견 (8/10)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이 목적이 되어야 하므로 반대합니다.
가족간의 회복의 기회를 차단함은 단절을 더욱 심화시켜 가족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가족 회복의 기회를 최대한 열어주시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가정해체가 아니라 회복의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힘) 서지영 강선영 김기현 김소희
김승수 박덕흠 박성훈 서천호 이헌승
정연욱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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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37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김형동의원 등 25인) 2024-08-10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신설 및 운영 도모
=>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국립 의과대학의 의료실습교육 등을 위해 병원에 위탁


● 반대의견 (8/10)
의대증원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적은 비용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언제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대증원은 기존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의료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우수한 의사가 해외로 탈출하거나 의사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뿐더러 의료 민영화와 사회 공산화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의대증원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15분도시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기에 반대합니다. 감시통제의 15분도시 절대 반대합니다.

 

(국힘) 김형동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김승수 김위상 박덕흠 박성민 안철수
유용원 이달희 이성권 이인선 임이자
임종득 조지연 최은석
(더민) 김원이 문금주 염태영 임광현
임미애 임호선 전진숙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