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명문화 (8/16) - 미스터리 갤러리

생체정보 명문화 (8/16)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8.08 23:46:15

조회 51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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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58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2024-08-16

민감정보의 유형 =>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 추가 => 생체정보 관련 근거 마련

● 반대의견 (8/16)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여 생체정보 활용을 일상화하려는 것 반대합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시도 때도 없이 제공해야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생체정보 사용이 일상화되면 개인의 민감한 신체 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상치 못한 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황희 문진석 민홍철 박수현
박지원 안규백 어기구 이기헌 이용선
이학영 정성호 차지호 한민수
(조혁)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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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2141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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