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동일한 최저임금 (8/8) - 미스터리 갤러리

모두 동일한 최저임금 (8/8)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8.07 22:53:22

조회 45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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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19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08-08

♧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 업종별 차등 적용 등과 관련한 규정 => 삭제

♧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의무신설 => 최저임금 차별없이 적용

● 반대의견 (8/8)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공산당법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의 급등은 물가를 급등시켜 고물가고금리, 소비위축, 경기침체로 이어져 모두 가난하게 만듭니다.
노력, 능력, 성실, 근면 등의 가치를 배제한 똑같은 대우는 불평등합니다. 노력과 실력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줄 수 있는 것이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능력을 배제한 똑같은 대우는 상대적인 박탈감 상승, 근로의욕 상실로 이어져 수준을 하향평준화시키고 중산층의 몰락과 함께 공산화로 이어질 것이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이수진 김정호 민형배 서미화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이기헌 황정아
(새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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