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산화 (8/11) - 미스터리 갤러리

의료 공산화 (8/11)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8.03 22:42:31

조회 47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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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무소불위한 권한 부여

!!결정에 무조건 복종!!

✅+ [22025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2인) 2024-08-11

♧ 의료인 구체적인 업무범위
=>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의사 파견 / 교수 파견
♧ 10년 의무복무 / 지역의사의 겸직금지

● 반대의견 (8/11)
공공이익 내세워 의사 개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파시즘 체제입니다. 우수한 의사들이 빠져나갈 것이며 자동적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집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동안 저념한 비용으로 우수한 의사에게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사회주의 의료법 반대합니다. 의료공산화는 사회 전체의 공산화로 이어지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김윤 김남희 남인순 모경종
문진석 박정현 이기헌 장종태 조인철
황정아 (조혁) 강경숙 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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