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불이행 = 아동학대 (8/8)

양육비 불이행 = 아동학대 (8/8)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8.03 22:39:37

조회 41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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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28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4인) 2024-08-08

♧ 아동학대의 정의에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8/8)
아동학대자는 아이와 분리가 되고 아이로부터 100m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등 통신이용을 통한 접근도 금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불이행자를 아동학대자 범주에 넣는 것은 가정붕괴의 단계를 넘어 천륜을 끊게 만드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김윤 권칠승 모경종 민병덕
서미화 오세희 위성곤 이기헌 이수진
이재정 조인철 진성준 황정아
(조혁)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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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1433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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