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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장소 기준, 온라인 활동에 국적 or 국가 표시 (8/9)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8.02 16:26:43
조회 53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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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3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2024-08-09


온라인 게시물 or 댓글에 국적 or 국가명 표시
=>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

♧ 온라인 댓글 작성 내지 유통시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도 함께 명기

♧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대의견 (8/9)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한 국적 내지 국가명 표시는 자국민과 외국인의 식별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댓글을 이용하면 대한민국 국적으로 표시되는 것이기에 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치 추적 뿐 아니라 개인의 댓글 등 온라인 활동이 감시받게 되는 역기능만 작용하게 되어 반대합니다.

 



(국힘) 김기현 강선영 김소희 김승수
박성민 박정하 서지영 우재준 윤한홍
이종욱 임종득 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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