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등의 효력 정지시키기 (7/26)

미스터리 갤러리

1/3

내 사진보면 몇 살 같아?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네형

대통령령등의 효력 정지시키기 (7/26)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20 01:13:12

조회 51 추천 1 댓글 0

7fed8272b58569fe3cec87ec47866a37017ab2c9d970541f1dd992e2fbaf

✅+ [22017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2024-07-26

♧ 행정부는 행정입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ㆍ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 발의 => 상임위에서 대통령령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 요청
=> 그 처리결과 또한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
=>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등의 효력을 정지시킴
=> 대통령령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

● 반대의견 (7/26)
국민의 자유ㆍ권리를 제한하는 악법안은 국회가 더 많이 발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ㆍ권리를 제한하는 국회 법안 발의 원천봉쇄하는 법안부터 올려주세요.
삼권분립의 원칙 위배, 국회에 집중된 막강한 권한 부여는 의원내각제의 초석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장경태 강준현 김성환 김윤
민형배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서미화
양부남 이광희 이병진 이재관 이학영
정일영 채현일 황명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718231917.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서비스업에 종사했다면 어떤 진상 고객이라도 잘 처리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14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공지	미스터리 갤러리 이용 안내 [1105]	운영자	05.06.27	391818	299
2838415	자미성인입니다 ☺+	ㅇㅇ(125.189)	07:32	14	1
2838414	하기도 싫은 컴퓨터	000(14.47)	07:27	10	1
2838413	개새끼 하나 키우는게 아기 하나키우는것같이 힘들다	ㅇㅇ(125.189)	07:23	20	1
2838412	알콜중독자와 창녀와의 만남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5.189)	07:14	21	1
2838411	몸져 누움 너무 아픔	트럼프는 신의 아들(1.11)	07:08	22	0
2838409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박근혜 <최순실이라던데	ㅇㅇ(125.189)	07:02	35	1
2838408	김건희 폭로	ㅇㅇ(125.189)	06:58	34	1
2838406	독일 사이비 수준이다	최씨	06:41	26	0
2838404	널리알려라	최씨	06:30	34	0
2838403	이거시 한국 여경의 크라스다 [1]	최씨	06:08	34	0
2838401	오늘 중차대한일이 터진다 [1]	최씨	06:01	52	0
2838400	주님의 재림 이제 임박했냐? [1]	실로암(211.60)	05:50	38	0
2838399	안녕 얘드라	최씨	05:38	33	0
2838380	폭행 가해자 얼공	미갤러(221.167)	04:17	63	0
2838365	월요병max	흐름(106.101)	03:38	26	1
2838364	fbi가 날 감시하고 있어. [1]	얼라이엇	03:37	55	0
2838359	일본이 한국 전쟁나길 가장 바라지 잡것들 [1]	얼라이엇	03:21	54	1
2838358	사건들이 스트링치즈처럼	미갤러(211.59)	03:09	55	1
2838357	시편23편	ㅇㅇ(118.235)	02:41	38	1
2838356	인생은 헛된것 [3]	ㅇㅇ(106.101)	02:36	58	0
2838355	처음부터 남자친구 있다고 선 그을걸	트럼프는 신의 아들(1.11)	02:28	48	0
2838354	오늘 생긴 남사친 방금 사주까봤는데 [3]	트럼프는 신의 아들(1.11)	02:27	62	0
2838353	뱀쉐딩 파리쉐딩 ㅋㅋㅋㅋ나 매일당하고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칠칠칠(118.235)	02:19	35	1
2838352	쉐딩이 사실인건가바 [1]	트럼프는 신의 아들(1.11)	02:17	58	0
2838351	핵전쟁? 아이펫고트2 근황. [5]	ㅇㅇ(125.141)	02:09	187	3
2838349	마지막 때 나타날 인간형-사이코패스와 나르시시스트 [1]	o o(182.221)	01:52	72	0
2838347	으아아악존니괴롭다.이물건들 한번에 실어오고, 법인카드도 가져와라 [필독] [1]	칠칠칠(118.235)	01:35	53	2
2838346	니들이 여연갤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지	얼라이엇	01:33	52	0
2838345	도저군 여연갤에서 포착 후후 [1]	얼라이엇	01:25	36	0
2838344	불교 48 33 666 [1]	ㅇㅇ(106.101)	01:22	83	1
2838343	기독교	미갤러(211.59)	01:20	43	0
2838342	.................. 1488은 88을 위한 프리 프로세서.	내일(203.228)	01:20	148	4
2838341	통일 좋지만 [2]	talk(27.34)	01:17	66	0
2838340	1488 [2]	talk(27.34)	01:13	162	3
2838339	베르무트가 해준 조언대로 했어야하는데	트럼프는 신의 아들(1.11)	01:11	47	0
2838338	미친 똥후리자	제천대성(106.101)	01:05	24	0
2838335	돈 주면 전쟁 일으키게 해줄게	얼라이엇	00:53	42	0
2838331	전쟁난다. 여장해라.	ㅇㅇ(223.62)	00:46	148	2
2838330	불칼인 꿈속에서 악과 싸우고있을 시간 아니가?	미갤러(116.46)	00:46	27	0
2838327	불칼이 뭐함	제천대성(106.101)	00:13	30	0
2838326	이제서야 진짜 행복해졌는데	그레이	00:09	101	0
2838324	인간이 타락한 천사인걸 아십니까? 2부 ㅋㅋㅋ	예수쟁이(1.231)	10.13	106	4
2838323	국방부 한심한것들아 무인기 누가 날린간지 불어	얼라이엇	10.13	46	0
2838322	북한 완전사격준비태세 뭐냐 [1]	제천대성(106.101)	10.13	165	3
2838318	나한테 화학전을 하면 니들 어찌될지 생각해봣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칠칠칠(118.235)	10.13	48	1
2838317	흠...석유냄새가 나는군 ㅋㅋㅋㅋㅋ니들 진짜 좃됏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칠칠칠(118.235)	10.13	77	1
2838316	내가 진짜 제사장이다 내게 돈을 바쳐라 [1]	얼라이엇	10.13	42	1
2838314	지카바이러스 걸려서 태어난애덜 지금좀 컸을텐데 갸들 똥오줌가린다고함?	칠칠칠(118.235)	10.13	47	1
2838313	뱀을 잡아서 손질하면 곰장어랑 똑같다	제천대성(106.101)	10.13	3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