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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처벌 (7/25)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18 12:34:57
조회 61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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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68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2024-07-25

♧ 법제명 변경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

♧ 제1조(목적)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란 표현 삭제

♧ 가정폭력 범죄 외에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형사처벌 절차 특례 적용

♧ 신체적 피해 방지 =>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 행위 금지

♧ 가정폭력 or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 가정폭력 등 행위자 =>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반대의견 (7/25)
제1조 목적 조항에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란 표현을 삭제한 것 반대합니다.
가정 회복이 목적이 되어야지 처벌이 목적이 되면 가정이 회복할 기회를 막고 단절을 심화시켜 가정 붕괴를 초래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적용 여부는 피해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함이 옳다 생각합니다. 무조건 폐지함은 가정해체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더민) 소병훈 박정 박지원 안태준
윤종군 이성윤 이재관 장철민 전진숙
(조혁) 정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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