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162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2024-07-21

♧ 정책의 범위 =>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

♧ 인구전략기획부장관..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 부여
=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 평가, 환류 등

♧ 제5조(국민의 책무)
① 인구위기대응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②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
♧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 인구위기대응위원회 (25명이내)


● 반대의견 (7/21)
작은 정부를 원합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정책 범위 확대하여 큰 정부로 가는 것 반대합니다.
인구위기대응정책이란 명분하에 국가의 개입이 커져 출산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국가 책임제의 양상을 띄며 국민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음에 반대합니다.
자유를 뺏는 전체주의 반대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ㆍ강대식ㆍ강명구ㆍ강민국ㆍ강선영
강승규ㆍ고동진ㆍ곽규택ㆍ구자근ㆍ권성동
권영세ㆍ권영진ㆍ김  건ㆍ김기웅ㆍ김기현
김대식ㆍ김도읍ㆍ김미애ㆍ김민전ㆍ김상욱
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교ㆍ김성원ㆍ김소희
김승수ㆍ김예지ㆍ김용태ㆍ김위상ㆍ김은혜
김장겸ㆍ김재섭ㆍ김정재ㆍ김종양ㆍ김태호
김형동ㆍ김희정ㆍ나경원ㆍ박대출ㆍ박덕흠
박상웅ㆍ박성민ㆍ박성훈ㆍ박수민ㆍ박수영
박정하ㆍ박정훈ㆍ박준태ㆍ박충권ㆍ박형수
배준영ㆍ배현진ㆍ백종헌ㆍ서명옥ㆍ서범수
서일준ㆍ서지영ㆍ서천호ㆍ성일종ㆍ송석준
송언석ㆍ신동욱ㆍ신성범ㆍ안상훈ㆍ안철수
엄태영ㆍ우재준ㆍ유상범ㆍ유영하ㆍ유용원
윤상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한홍ㆍ이달희
이만희ㆍ이상휘ㆍ이성권ㆍ이양수ㆍ이인선
이종배ㆍ이종욱ㆍ이철규ㆍ이헌승ㆍ인요한
임이자ㆍ임종득ㆍ장동혁ㆍ정동만ㆍ정성국
정연욱ㆍ정점식ㆍ정희용ㆍ조경태ㆍ조배숙
조승환ㆍ조은희ㆍ조정훈ㆍ조지연ㆍ주진우
주호영ㆍ진종오ㆍ최보윤ㆍ최수진ㆍ최은석
최형두ㆍ한기호ㆍ한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