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5 마감

✅+ [220087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 (장경태의원 등 22인)

공수처 증원
♧ 수사처검사 : 25명 이내 => 40명 이내
♧ 수사처수사관 : 40명 이내 => 80명 이내
♧ 행정직원 : 20명 이내 => 50명 이내


● 반대의견 (7/5)
증원을 통한 공수처 강화 반대합니다.
공수처를 견제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강화는 악용시 독재권력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2배 증원으로 인한 혈세낭비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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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사회 구현 법안 2개

♧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 생성형 인공지능
♧ 국가인공지능위원회(40명이내) / 분과위원회 / 민간자율위원회 / 인공지능안전연구소 / 전문인 양성 / 인공지능집적단지
♧ 통합제공시스템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2개 동일)
인공지능사회 구현 반대합니다.
인공지능은 편리함의 잇점보단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통제의 수단으로 쓰이는 등 해악이 큽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등 인간의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며 인간을 위협할 정도로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인공지능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시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만으로도 본입법안을 반대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공익제보를 막아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뿐더러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법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위원회, 센터, 단지 등 만들어 혈세낭비, 통합제공시스템 구축하여 통제시스템 구축하는 것 반대합니다.


<1> [2200675]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7/5)

 

<2> [220067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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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86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홍기원의원 등 11인)

용어 변경
불법체류외국인 => 체류자격위반자


● 반대의견 (7/5)
절대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을 어기고 몰래 체류하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범죄에 대한 용어를 순화 미화해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면 범죄를 용납하는 꼴이 되어 불법체류자가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용어 순화는 불법체류자에게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매국행위" 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은 마약밀매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우리나라의 안보와 치안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표현입니다.
불법체류자 용어 변경은 절대로 있어선 안됩니다!! 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