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773] 국가인권위원회법 (서미화의원 등 31인)

국가인권위에 위원추천위원회 설치 (셀프 추천) => 국가인권위 "동성애 옹호자들로" 구성


● 반대의견 (7/3)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체적으로 인사를 추천하고 위원자격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함은 동성애 옹호하는 편향적인 인권사상을 가진 교수만 뽑겠다는 것으로 민주적이지 못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로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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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정부 돌입


✅+ [2200551]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의원 등 108인)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 마련


● 반대의견 (7/3)
디지털화는 편리함을 가장한 매우 강력한 감시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디지털포용법 제정해서 모든 국민을 감시 통제의 테두리 안에 가두겠다는 것 반대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선택 결정도 각자 본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할 일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 통제하는 일은 매우 사악한 일로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를 뺏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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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위협


✅+ 인공지능사회 구현 법안 3개

● 반대의견 (3개 동일)
인공지능은 편리함의 잇점보단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통제의 수단으로 쓰이는 등 해악이 크므로 반대합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등 인간의 기본권도 침해하며 인류를 위협하는 위험성까지 안고 있습니다.
비인간화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됩니다. 반대합니다.


<1> [220054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8인) (7/3)

 

<2> [2200675]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7/5)

 

<3> [220067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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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제, CBDC 예행연습

✅+ [220073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박정현의원 등 38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활성화


● 반대의견 (7/3)
반대합니다. 나라 재정 낭비하며 지역상품권을 활성화할 필요없습니다. 현금 사용하면 됩니다.
CBDC 예행연습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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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리셋 ~ 식량통제

✅+ [2200572] 양곡관리법 (어기구의원 등 10인)

♧ 양곡가격안정제도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

♧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 or 정부관리양곡을 판매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 타작물 재배 지원


● 반대의견 (7/3)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는 쌀 강제 매수는 과잉생산을 유발해 쌀값을 하락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에도 문제를 일으켜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없이 가격을 보장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가격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 등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3)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식량을 통제하여 배급제하는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