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2 마감

✅+ [220056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2024-07-02

♧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의 개념 확대

(근로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

(사용자)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등

(노동조합)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 보장

=> 하청업체나 협력사 직원도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 보장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등 불가
근로자는 손해배상 책임 면제


● 반대의견 (7/2)
사용자를 잠재적 죄인 만들고 근로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면책받는 불공정, 불평등, 비상식, 비양심적인 공산당식 법안 반대합니다.
노동분쟁이 무분별하게 이어질 것이고 노사관계의 근간은 무너져 경제는 파탄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기업이 망하면 근로자는 실업자됩니다. 나라 경제가 위태롭게 됩니다.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어 종국엔 CBDC 배급제 하려나요? 반대합니다!
이런 법은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폐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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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399]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4-07-02


♧ 특별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의 특례 부여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둠
♧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감면


● 반대의견 (7/2)
경기도를 나누지 않고도 접경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나눠서 공무원 늘려 혈세낭비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분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권역의 재편성함은 연방제를 위한 것으로 보여 경기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연방제의 틀을 마련하는 자치도 설치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방제는 공산화를 의미합니다. 공산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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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지역의 분도 즉각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