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입법예고] 특례시 지정 (7/4)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6.28 12:18:55
조회 38 추천 1 댓글 0
														
7fed8272b5846af13fed85e445866a37e20576fe7999c9ef7fcfc7aea360

✅+ [220080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20인) 2024-07-04

♧ 특례시의 기준
=> 수도권 지역 : 인구 100만 이상
=> 비수도권 지역 : 인구 50만 이상

♧ 특례시가 없는 관할구역 => 행안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특례시를 정함

♧ 특례시의 장이 특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반대의견 (7/4)
기준이 일정치 않고 지역에 따라 바꿔가며서까지 특례시를 어떻하든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지방분권은 연방제를 뜻하며 우리나라에서의 연방제는 공산화의 지름길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연방제를 위한 일련의 모든 과정 반대합니다.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강준현 김정호 문진석 민홍철
박정현 박희승 복기왕 양부남 오세희
윤종군 이병진 이연희 이원택 이정문
장종태 정동영 허성무 황명선
(기소) 용혜인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2757941 떵브이 저거 미갤러(116.46) 07.01 32 0
2757935 호물아는 알리샤 [3] ㅇㅇ(175.199) 07.01 48 0
2757934 혹시 칠칠이가 호루스 유동이냐 [3] ㅇㅇ(175.199) 07.01 44 0
2757931 고고이 찐따들 못끼고 얍삐 좆공 베가 아조 ㅋㅋㅋ [1] 시라소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40 0
2757929 그대가 분다 파워정자(175.196) 07.01 35 0
2757928 빙신새끼. [4] 잠지냄새나는동혁이(211.36) 07.01 64 2
2757927 뎡브이야 머하노ㅋㅋ [5] ㅇㅇ(175.199) 07.01 57 0
2757926 아!!!!!!!!!! 얼라이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26 0
2757925 너 밖에 없어 헤이 나의 절친 [9] 파워정자(175.196) 07.01 69 1
2757924 공감한다 [1] 미갤러(116.46) 07.01 42 2
2757922 대덩다의 시대에 우리의 주인공 호구스 아우님이 없으니 [3] 시라소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37 1
2757921 미갤러들의 연애 스타일 [6] 파워정자(175.196) 07.01 57 1
2757920 배꼽의 정브이. 씨발놈의 임동혁이. 동탄사는임동혁병신(211.36) 07.01 33 1
2757919 너를 사랑해 [9] 파워정자(175.196) 07.01 55 2
2757918 동혁아 이 씨발새끼야. [5] 동탄사는임동혁병신(211.36) 07.01 53 1
2757917 휴.... 지금이 인공지능 시대 맞는거냐.... ㅇㅇ(223.39) 07.01 50 0
2757915 정자갤?만들까? [9] 미갤러(116.46) 07.01 46 0
2757914 두고보겟어 범죄자. 미갤러(118.235) 06.30 31 0
2757913 밤늦게까정 티비 보지 말고 [4] 미갤러(223.39) 06.30 47 1
2757912 정체드러내면 범죄자가 아니지, 미갤러(118.235) 06.30 24 0
2757911 정자갤 만들까 [5] 파워정자(175.196) 06.30 32 0
2757910 의사들이 제발좀 하지 말라는것들 ㅇㅇㅇㅇ(175.208) 06.30 43 2
2757909 갤 정화 파워정자(175.196) 06.30 23 0
2757908 정체드러내. 자유좀 얻자 미갤러(118.235) 06.30 29 0
2757907 미갤 물소 1인자 미갤러(223.39) 06.30 26 0
2757905 두고보자. 정체신상 까지않고 계속 뒤에서 미갤러(118.235) 06.30 36 0
2757904 덩다 덩다 오디갔오? [3] ㅇㅇ(49.170) 06.30 33 0
2757903 덩다가 부족한 호구스의 시대 아우님 소환튠즈 [8] 시라소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46 0
2757901 하지만 쳐웃는게 더 좋음 미갤러(118.235) 06.30 33 1
2757900 재밌네요 [2] 미갤러(223.39) 06.30 53 0
2757898 개부랄을 같은거 떼버리기 전에 정자타령 그만해라 [4] 미갤러(116.46) 06.30 45 0
2757897 천진하게 웃는 네년들을 찢어버리고싶거든? 미갤러(118.235) 06.30 27 0
2757896 시라소니 잡아다가... [3/1] 미갤러(59.6) 06.30 38 1
2757894 정자처럼 극복하라 [4] 파워정자(175.196) 06.30 36 2
2757893 범죄자한테 절대 사랑 욕정 품지않는다. [2] 미갤러(118.235) 06.30 49 0
2757892 그러니까 설마 개인 혼자서 이짓거리 하는거 아닐거아님? 미갤러(118.235) 06.30 33 0
2757890 씨발 내 꿈이 섹스킹이였다고 [1] 우치하 용용이(220.71) 06.30 44 0
2757889 일체유위정 여몽환포정 [13/1] 파워정자(175.196) 06.30 42 2
2757888 떵브이가 똥꼬에 집착하더니 미갤러(116.46) 06.30 26 1
2757887 정자 신 우치하 용용이(220.71) 06.30 22 0
2757886 잃어버린 정자를 찾아서 [3/1] 파워정자(175.196) 06.30 27 1
2757885 나는 정자 황제 우치하 용용이(220.71) 06.30 29 0
2757884 조직이나 집단에서 같이 범죄저지르는년은 미갤러(118.235) 06.30 38 1
2757883 정자왕은 나다 [1] 우치하 용용이(220.71) 06.30 39 0
2757882 난자섹스 [2] 파워난자(5.79) 06.30 30 0
2757881 나는 정자를 생각한다 고로 [2] 파워정자(175.196) 06.30 21 1
2757880 점점 물질적인 평가기준이 의미없어진다 [2] 우치하 용용이(220.71) 06.30 49 1
2757878 대덩다의 시대 호구스 아우님은 덩다왕이 대라 [4] 시라소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33 0
2757877 호루스 잘생김 ㅇㅇ [2] 파워정자(175.196) 06.30 43 0
2757876 해충이랑 살수잇냐? 모기 안죽일수잇냐 미갤러(118.235) 06.30 2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