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069]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김주영의원 등 10인) 2024-06-30

♧ 고용농동부 ~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15명 이내)

♧ 제9조(균등한 처우) 사업자는 성(性)ㆍ국적ㆍ신앙ㆍ혼인상 지위ㆍ사회적 신분ㆍ노무제공 형태 또는 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일하는 사람에게 노무제공조건 등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별(sex)’ 용어 대신에 ‘성(gender)’ 용어를 사용. 동성애, 성전환 등 차별금지 조항


♧ 제18조 (고충처리)
상시 30명 이상의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 고충처리위원 (3명 이내 임기 3년 연임 가능)을 두어야 함

♧ 제25조(행정지도. 시정명령. 벌칙 등)
기업,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채용 등 차별하면 법적제재를 받게 됨

♧ 제27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전국에 차별금지 조례, 확산


● 반대의견 (6/30)
차별금지 조항(9조)으로 동성애 등 성적지향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 단체는 보호받지 못하는 역차별 반대합니다. 다양한 성은 인정하며 보호하면서 반대하는 의견은 인정치 않고 처벌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며 불공정 불평등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조정심의위원회와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을 두며 근로자는 보호하면서 기업인의 고충을 듣는 제도는 하나도 없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며 불공정 불평등합니다.
27조로 전국에 차별금지 조례가 제정 확산되어 모든 기업과 단체 선량한 시민을 역차별하며 통제된 사회 만드는 것 반대합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엄청 차별이 심한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김영호 문정복 박정현 박해철
박홍배 서영교 윤준병 윤후덕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