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중단 결정자의 장기 얻기 (한정애의원 등 11인) 2024-06-21

♧ ‘임종과정에 있는 자 중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규정 보완

♧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 장기구득기관 = 뇌사자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 중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자도 관리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사망시각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

♧ 환자의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장기등 적출, 이식 수술 참여 금지


● 반대의견 (6/21)
연명의료중단 결정자의 장기를 얻기 위해 법까지 개정하고
호흡이 정지한 후 5분만 지나면 장기 적출을 가능케 하고
환자 담당의사의 수술 참여를 금지함은
장기적출에 대한 신중성을 배제하고
오로지 인간을 장기적출 대상으로만 여기어
인간을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인간성 상실, 인간 존엄성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1> [220032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220032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강선우 강준현 박홍근 서영교
송옥주 이소영 이학영 장철민 정성호
허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