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개헌 절차 ~ 위원회 구성 (오늘 5/2 마감)

[입법예고] 개헌 절차 ~ 위원회 구성 (오늘 5/2 마감)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02 08:54:48

조회 60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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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12/2024041200139.html

이재명에겐 너무 긴 3년 … 민주당서 개헌 통한 尹 임기 단축설 '모락모락'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남은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안는 대통령 탄핵 카드 대신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과 임기 단축을 합의하는 '질서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12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6공화국 헌법이 오...

www.newdaily.co.kr

✅+ [2126635]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3인) 2024-05-02

♧ 헌법특별위원회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과 헌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직무 수행
♧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의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 헌법개정자문위원회 (헌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0명이상
♧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일반시민. 무작위 추출) = 18세이상의 국민 500명이상
♧ 지원단
국민참여회의의 구성 및 운영 지원
♧ 수당, 교통비, 그 밖의 실비 지급
♧ 대국민 홍보와 교육

● 반대의견 (5/2)
개헌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반대합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의 개헌이나 내각제로의 개헌 완전 반대합니다.
헌법은 국가체제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이므로 쉽게 바꿔선 안됩니다.
편향적인 위원으로 구성될 시 매우 위험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김진표(무) 고용진(더민) 기동민(더민)
김철민(더민) 박용진(더민) 소병철(더민)
송갑석(더민) 오영환(새미) 이개호(더민)
이병훈(더민) 이상헌(무) 전혜숙(무)
홍성국(더민)

좌익 정당 = "19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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