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개헌 절차 ~ 위원회 구성 (오늘 5/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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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비극의 현장 찾은 대대장‥"져야 할 책임은 모두 지겠다" 입원 치료를 받다 어제 퇴원한, 고 채수근 상병의 대대장이었던 해병대 이용민 중령이 오늘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퇴원 바로 다음날 부하가 순직한 장소를 찾은 이 중령은,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조차 부하들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며 자신은 끝까지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경북 예천 내성천.강을 가로지르는 보문교 한 가운데에 채 상병의 소속 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멈춰 섰습니다.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이 달린 국화꽃을 흐르는 강물 위로 떨어뜨렸습니다.이어 강변으로 내려와 강물에 술을 따르고 경례했습니다.작년 7월 19일, 바로 이곳에서 채 상병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사고 전날이었던 작년 7월 18일엔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당시 이용민 중령은 너무 위험하니 수색작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습니다.다음날인 7월 19일, 전날 폭우로 크게 불어난 강물에서 구명 조끼도 없이 수색 작전이 강행됐습니다.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장 지휘관들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는 모습을 임성근 사단장에게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2시간 여 뒤인 7월 19일 아침 8시 반, 대원들이 물속에 들어가 있다던 곳에서 5Km 떨어진 보문교 부근에서 채 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이후 인사 조치된 이용민 중령은 채 상병의 영결식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임성근 사단장은 최근 이 중령 등이 지침을 오해한 것이라며 잘못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현장 대대장들에게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냈습니다.잘못한 대대장들을 용서해 달라는 탄원의 형식을 빌어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재차 주장한 것입니다.반면 이용민 중령은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501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

[입법예고] 개헌 절차 ~ 위원회 구성 (오늘 5/2 마감)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02 08:54:48

조회 59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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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12/2024041200139.html

이재명에겐 너무 긴 3년 … 민주당서 개헌 통한 尹 임기 단축설 '모락모락'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남은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안는 대통령 탄핵 카드 대신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과 임기 단축을 합의하는 '질서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12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6공화국 헌법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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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35]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3인) 2024-05-02

♧ 헌법특별위원회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과 헌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직무 수행
♧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의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 헌법개정자문위원회 (헌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0명이상
♧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일반시민. 무작위 추출) = 18세이상의 국민 500명이상
♧ 지원단
국민참여회의의 구성 및 운영 지원
♧ 수당, 교통비, 그 밖의 실비 지급
♧ 대국민 홍보와 교육

● 반대의견 (5/2)
개헌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반대합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의 개헌이나 내각제로의 개헌 완전 반대합니다.
헌법은 국가체제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이므로 쉽게 바꿔선 안됩니다.
편향적인 위원으로 구성될 시 매우 위험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김진표(무) 고용진(더민) 기동민(더민)
김철민(더민) 박용진(더민) 소병철(더민)
송갑석(더민) 오영환(새미) 이개호(더민)
이병훈(더민) 이상헌(무) 전혜숙(무)
홍성국(더민)

좌익 정당 = "19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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