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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개헌 절차 ~ 위원회 구성 (오늘 5/2 마감)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02 08:54:48
조회 59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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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12/2024041200139.html

 




✅+ [2126635]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3인) 2024-05-02



헌법특별위원회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과 헌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직무 수행
♧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의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헌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0명이상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일반시민. 무작위 추출) = 18세이상의 국민 500명이상
지원단
국민참여회의의 구성 및 운영 지원
수당, 교통비, 그 밖의 실비 지급
대국민 홍보와 교육


반대의견 (5/2)
개헌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반대합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의 개헌이나 내각제로의 개헌 완전 반대합니다.
헌법은 국가체제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이므로 쉽게 바꿔선 안됩니다.
편향적인 위원으로 구성될 시 매우 위험합니다.

 




발의의원
김진표(무) 고용진(더민) 기동민(더민)
김철민(더민) 박용진(더민) 소병철(더민)
송갑석(더민) 오영환(새미) 이개호(더민)
이병훈(더민) 이상헌(무) 전혜숙(무)
홍성국(더민)


            좌익 정당 = "19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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