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1인당 2개까지 임플란트 건보 적용…본인 30%만 내고 시술

메디먼트뉴스

2022.06.09 17:55:05

조회 168 추천 1 댓글 0

[메디먼트뉴스 박민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충치 예방과 치아 보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국민 구강보건 증진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임플란트를 할 경우 1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본인부담금 30%만 내고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초고령화 시대,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기본계획에는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구강검진을 확대하며 치아 홈 메우기 등 5대 예방·보존 급여항목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우선 구강질환이 뇌졸중, 치매, 당뇨 등 각종 질환 노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 통합관리 모형을 개발한다.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당뇨 진단을 받을 경우 치주질환 고위험군으로 치과 방문을 권하는 식이다.

또한 구강건강 빅데이터(문진표·검진과 진료 결과 등)를 활용해 영유아의 유치, 성인의 치주질환,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을 수치화하는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한다.

생애주기별 주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한다. 또 성인·노인을 위한 파노라마 검사와 '저작 기능'(씹는 능력) 검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임플란트 급여를 1인당 2개까지 본인부담금 30% 수준으로 적용한다. 저소득층 노인 급여 틀니 이용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틀니 급여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인구가 약 60만명(7.9%)인 것으로 보고 있다.

치과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치과의원과 차별화된 치과병원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치과병원 허가기준을 도입하고 의뢰·회송 절차 마련을 검토한다. 전문의 제도도 활성화해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현재 2.8%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로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을 검토하고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서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 지도 아래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예방·보존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아를 보존하는 근관(신경) 치료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틀니 급여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적 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도 3개소 추가해 17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치과 임상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대규모 중장기 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하고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보건소의 구강 진료 업무는 축소하되 구강 보건 업무는 확대하고 구강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법률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법' 전부개정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지난 1차 기본계획(2017년~2021년)이 지방자치단체 주민 구강보건사업에 중점을 뒀다면 2차 계획은 구강과 치의학 제도·산업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적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차 계획 추진 결과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등 치과 보장성이 높아졌다는 성과는 있으나 예방 진료 이용이 저조해 아동의 50%, 성인의 30%는 충치를 경험하고 노인의 40%는 저작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간 치과질환 유병률·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각각 약 1.7배, 1.5배 격차가 발생하고, 장애인·비장애인 간 치과질환 건강보험 수혜율 격차도 지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치과계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숨은 유공자 6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으로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 감소 등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삼성서울병원과 업무협약(MOU)▶ 고령자 1인당 2개까지 임플란트 건보 적용…본인 30%만 내고 시술 ▶ [스타&헬스] '유방암 투병' 서정희, 가슴 절제 수술 전 사진 추가 공개 "감사한 마음"▶ [스타&헬스] '이상민 제작' 큐오큐 출신 시우, 간경화 사망…향년 37세 ▶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 [스타&헬스] 최희 안면마비 투병 근황, "얼굴을 손으로 잡아야 비뚤어진 얼굴이 티가 안나지만 열심히 재활중"▶ [스타&헬스] 조관우 성대 종양 고백, "성대에 종양이 생겨...전신마취 후 수술"▶ [스타&헬스] 건강이상 최희 "안면마비·어지럼증·우울감…혼자와의 싸움"▶ [스타&헬스] 임준혁 발인, 지난 27일 별세 후 동료들 애도속에 오늘(30일) 발인...지병없이 심근경색으로 사망 ▶ [스타&헬스] 임준혁, 27일 오후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발인은 30일 8시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10193_8856_513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892	허니제이, 셀프 웨딩 화보 촬영...방송 최초 예비 남편 공개	메디먼트뉴스	22.10.21	119	1
891	제이쓴, ♥홍현희 위해 결혼기념일 깜짝 파티 열어...홍현희는 감동에 울컥	메디먼트뉴스	22.10.21	118	1
890	예정화 마동석, 지난 2016년 열애부터 결혼까지...17살 나이 차이 극복 [47]	메디먼트뉴스	22.10.21	5470	11
889	김아중, '바퀴 달린 집4' 집에서 육수까지 우려와 쌀국수 요리 실력 뽐내	메디먼트뉴스	22.10.21	119	1
888	임영웅, 영국 런던에서 느끼는 가을 "London Boy" [1]	메디먼트뉴스	22.10.21	343	1
887	써니힐 빛나 임신, 지난 10월 결혼...현재 임신 6개월 차 접어들어	메디먼트뉴스	22.10.21	171	1
886	KMI한국의학연구소, 의료 AI 전문 기업 웨이센과 업무 협약	메디먼트뉴스	22.10.20	71	1
885	한국민속촌, 풍년이로다 '시골마을의 한로일에는' 진행	메디먼트뉴스	22.10.20	67	2
884	건국대 조쌍구 교수팀, '15분 내' 줄기세포 유래 초고순도 세포외소포체 대량 생산 기술 개발	메디먼트뉴스	22.10.20	79	1
883	함소원, 5살 딸 혜정이와 유모차 설정샷..."사진 촬영은 남편"	메디먼트뉴스	22.10.20	148	1
882	마동석 예정화 부부? 소속사 "마동석, 지난해 예정화와 혼인신고 후 법적부부 됐다"	메디먼트뉴스	22.10.20	111	1
881	서현진, 출산 후 생긴 숙원사업 해결?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쥐젖 60개 제거 완료"	메디먼트뉴스	22.10.20	133	1
880	임현주 아나운서, 예비남편 다니엘 튜더 가족과 상견례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했던 저녁"	메디먼트뉴스	22.10.20	105	1
879	서정희 서세원 언급, "32년 동안 사랑 모른 채 흉내내며 살아..남편을 목회자로 만들자 생각"	메디먼트뉴스	22.10.20	151	2
878	안영미, '깍쟁이 왕자님' 남편과 휴가 즐겨 "활력 넘치는 낮과 밤을 보내고 와"	메디먼트뉴스	22.10.20	93	1
877	최지우, 신애라와 단풍놀이 근황 공개...호탕하게 웃고 있는 줌마 배우들	메디먼트뉴스	22.10.20	100	1
876	다니엘헤니 SNS 사칭, 소속사 "명백한 범죄행위...법적인 조치 취할 것"	메디먼트뉴스	22.10.20	73	1
875	김세정, 푸껫 휴가 근황 공개 "비가 왔고 우리는 춤 췄다"	메디먼트뉴스	22.10.20	107	1
874	김숙, 꼬마 시절 박은빈과 인연...20년 전 찍은 사진 공개	메디먼트뉴스	22.10.20	105	1
873	일당백집사, 알고보면 더 재미있는 이혜리 이준영 등 인물관계도	메디먼트뉴스	22.10.20	60	1
872	골 때리는 그녀들, 월드클라쓰 VS 발라드림 전후반 무승부…승부차기 승자는?	메디먼트뉴스	22.10.20	69	1
871	나는 솔로 10기, 최종 선택 앞두고 돌싱특집답게 충격과 반전의 로맨스 이어가	메디먼트뉴스	22.10.20	94	1
870	오은영 스토킹 피해 고백, "정신과 레지던트 시절 스토킹 피해자였다" 무슨 일? [95]	메디먼트뉴스	22.10.20	4184	15
869	제아, 맨 몸에 청조끼에 청바지...파격적인 의상에 "엄마가 싫어할 만한 룩을 도전" [33]	메디먼트뉴스	22.10.20	6497	8
868	설현 계약종료, FNC측 "설현과 대화와 논의 끝에 매니지먼트 업무 종료 협의했다"	메디먼트뉴스	22.10.20	159	1
867	이찬혁 이새롬 열애설, YG측 "아티스트의 사생활"...침묵 속 인정하는 분위기	메디먼트뉴스	22.10.20	162	1
866	박수홍 아내, 결혼 후 재산 관리? 이진호 "친형과 법정 공방 이후 박수홍이 직접 관리"	메디먼트뉴스	22.10.20	156	1
865	박태환 집 찾아온 친누나, '신랑수업'에서 부상과 결혼에 대한 속내 털어놔 [6]	메디먼트뉴스	22.10.19	2292	1
864	최진실 딸 최준희, 어깨 문신 드러내며 그윽한 눈빛으로 카메라 응시 [6]	메디먼트뉴스	22.10.19	467	2
863	이찬원, 생애 첫 명품 구입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R사 지갑을 샀다" [1]	메디먼트뉴스	22.10.19	228	4
862	함소원, "작년 방송에서 실직하고 아기 유산...멘탈 나갔지만 그날도 방송" [50]	메디먼트뉴스	22.10.19	4561	4
861	김혜수,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 한복 입은 채 스태프에게 선풍기 바람 쐬어 줘	메디먼트뉴스	22.10.19	194	1
860	나나, 빨간 원피스와 립스틱 조합으로 매혹적인 미모 과시	메디먼트뉴스	22.10.19	181	2
859	'공블리' 공효진, 케빈 오와 결혼식 준비하며 찍은 웨딩드레스 사진 공개	메디먼트뉴스	22.10.19	146	1
858	송가인, 트롯스타 10월 2주차 주간 랭킹 투표 1위·첫 1위 달성	메디먼트뉴스	22.10.19	76	2
857	유퀴즈 주호민부터 장례지도사 역할맡은 이혜리까지…죽어야 사는 사람 특집	메디먼트뉴스	22.10.19	170	1
856	임영웅 콘서트의 감동, 다큐 '임영웅 101' 재탄생...공연 준비부터 당시 열기와 셀렘까지 담겨	메디먼트뉴스	22.10.19	276	4
855	심형래, 전성기 시절 회상 "당시 광고 100편 넘게 찍어...편당 8000만원 넘게 받아"	메디먼트뉴스	22.10.19	176	2
854	"내일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다"던 이찬혁, SNS 등에 프로미스나인 새롬과 열애설 불거져	메디먼트뉴스	22.10.19	162	2
853	이연희 숏컷 변신, 미소년 느낌 풍기며 달라진 헤어스타일 공개	메디먼트뉴스	22.10.19	203	1
852	김계란 헬스장 폐업, "2년 운영한 정겨웠던 계란짐을 폐업하는 날이다" [44]	메디먼트뉴스	22.10.19	5288	8
851	김연아 결혼식 축가 누구? 예비신랑 고우림 속한 그룹 포레스텔라가 맡는다	메디먼트뉴스	22.10.19	141	1
850	장원영, 소녀같은 얼굴과 대비되는 탄탄한 복근 눈길 [24]	메디먼트뉴스	22.10.19	4296	21
849	효민, 섹시한 모습으로 다양한 수영복 입고 매력 발산 [42]	메디먼트뉴스	22.10.19	7165	29
848	[스타&헬스] 여에스터, "저도 우울증...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메디먼트뉴스	22.10.19	208	1
847	장원영, 파리에서 착용한 '봉황비녀' 보고 중국 누리꾼 "장원영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 억지 주장	메디먼트뉴스	22.10.19	189	1
846	'뉴저지댁' 신보라, 돌 맞이한 딸 공개 "사랑한다 딸. 축복하고 또 축복해"	메디먼트뉴스	22.10.19	191	1
845	방탄소년단 RM, 멤버 슈가 뷔와 함께 플라잉요가 삼매경	메디먼트뉴스	22.10.19	145	2
844	박수홍, '라디오스타' 출연...부친에게 폭행 관련 심경 고백하나? [1]	메디먼트뉴스	22.10.19	158	1
843	표인봉 딸 표바하 화제, '잠만 자는 사이' 4人4色 남자들 분석...첫 밤 상대는?	메디먼트뉴스	22.10.19	185	1
뉴스	82메이저, 단독 콘서트 티켓 매진... 역시 공연형 아이돌	디시트렌드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