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1인당 2개까지 임플란트 건보 적용…본인 30%만 내고 시술

메디먼트뉴스

2022.06.09 17:55:05

조회 171 추천 1 댓글 0

[메디먼트뉴스 박민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충치 예방과 치아 보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국민 구강보건 증진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임플란트를 할 경우 1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본인부담금 30%만 내고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초고령화 시대,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기본계획에는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구강검진을 확대하며 치아 홈 메우기 등 5대 예방·보존 급여항목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우선 구강질환이 뇌졸중, 치매, 당뇨 등 각종 질환 노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 통합관리 모형을 개발한다.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당뇨 진단을 받을 경우 치주질환 고위험군으로 치과 방문을 권하는 식이다.

또한 구강건강 빅데이터(문진표·검진과 진료 결과 등)를 활용해 영유아의 유치, 성인의 치주질환,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을 수치화하는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한다.

생애주기별 주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한다. 또 성인·노인을 위한 파노라마 검사와 '저작 기능'(씹는 능력) 검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임플란트 급여를 1인당 2개까지 본인부담금 30% 수준으로 적용한다. 저소득층 노인 급여 틀니 이용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틀니 급여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인구가 약 60만명(7.9%)인 것으로 보고 있다.

치과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치과의원과 차별화된 치과병원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치과병원 허가기준을 도입하고 의뢰·회송 절차 마련을 검토한다. 전문의 제도도 활성화해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현재 2.8%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로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을 검토하고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서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 지도 아래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예방·보존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아를 보존하는 근관(신경) 치료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틀니 급여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적 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도 3개소 추가해 17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치과 임상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대규모 중장기 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하고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보건소의 구강 진료 업무는 축소하되 구강 보건 업무는 확대하고 구강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법률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법' 전부개정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지난 1차 기본계획(2017년~2021년)이 지방자치단체 주민 구강보건사업에 중점을 뒀다면 2차 계획은 구강과 치의학 제도·산업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적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차 계획 추진 결과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등 치과 보장성이 높아졌다는 성과는 있으나 예방 진료 이용이 저조해 아동의 50%, 성인의 30%는 충치를 경험하고 노인의 40%는 저작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간 치과질환 유병률·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각각 약 1.7배, 1.5배 격차가 발생하고, 장애인·비장애인 간 치과질환 건강보험 수혜율 격차도 지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치과계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숨은 유공자 6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으로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 감소 등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삼성서울병원과 업무협약(MOU)▶ 고령자 1인당 2개까지 임플란트 건보 적용…본인 30%만 내고 시술 ▶ [스타&헬스] '유방암 투병' 서정희, 가슴 절제 수술 전 사진 추가 공개 "감사한 마음"▶ [스타&헬스] '이상민 제작' 큐오큐 출신 시우, 간경화 사망…향년 37세 ▶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 [스타&헬스] 최희 안면마비 투병 근황, "얼굴을 손으로 잡아야 비뚤어진 얼굴이 티가 안나지만 열심히 재활중"▶ [스타&헬스] 조관우 성대 종양 고백, "성대에 종양이 생겨...전신마취 후 수술"▶ [스타&헬스] 건강이상 최희 "안면마비·어지럼증·우울감…혼자와의 싸움"▶ [스타&헬스] 임준혁 발인, 지난 27일 별세 후 동료들 애도속에 오늘(30일) 발인...지병없이 심근경색으로 사망 ▶ [스타&헬스] 임준혁, 27일 오후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발인은 30일 8시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10193_8856_513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24972	111만 구독자 퀸톨TV 첫 오리지널 스토리북 '퀸톨과 0의 비밀' 출간	메디먼트뉴스	03.06	67	0
24971	레드페이스, 가볍고 스타일리시한 여성 아웃도어 스타일 제안	메디먼트뉴스	03.06	63	0
24970	파스 바이오사이언스, 단일 세포 크로마틴 접근성 제품 출시 계획	메디먼트뉴스	03.06	58	0
24969	'세계 여성의 날' 맞아 SGU 동문들이 전하는 성공 조언… 미래 여성 의사의 역량 강화해야	메디먼트뉴스	03.06	58	0
24968	블랙핑크 지수, 파리 패션위크 빛낸 '독보적 미모'	메디먼트뉴스	03.06	64	0
24967	네이처 출신 김소희, 탄탄한 기립근 뽐낸 수영복 자태 공개 "수영 준비 완"	메디먼트뉴스	03.06	51	1
24966	신민아, 블로그 통해 일상 공개…승마 즐기는 모습 포착	메디먼트뉴스	03.06	47	0
24965	S.E.S. 슈, 농부 변신…1500평 병풀 농장 관리하며 '제2의 삶'	메디먼트뉴스	03.06	42	0
24964	'나는 솔로' 19기 영철, 팬들 걱정 속 투병 중…광수가 근황 전해	메디먼트뉴스	03.06	38	0
24963	'이승기 처형' 이유비, 라스베이거스 수영장에서 '핫'한 매력 발산 [47]	메디먼트뉴스	03.06	9081	17
24962	'보물섬' 박형식-권수현, 홍화연 앞에서 멱살잡이…긴장감 폭발	메디먼트뉴스	03.06	45	0
24961	강은비, 17년 지기와 결혼 발표…"첫 연애 시작하는 기분"	메디먼트뉴스	03.06	72	0
24960	래퍼 노엘, 부친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의혹 관련 SNS에 수정 게시글 올려	메디먼트뉴스	03.06	50	0
24959	알쓸별잡' 새 시즌, 3월 31일 첫 방송…윤종신X배두나, 지중해 배경 '잡학 수다'	메디먼트뉴스	03.06	44	0
24958	코빅 출신 김두영, 가족과 이민 떠난다…"개그맨 은퇴 아닌 도전"	메디먼트뉴스	03.06	60	0
24957	'승리와 열애설' 유혜원, '커플팰리스2'에서 과거 열애설 직접 언급 "6년 만난 남친과 결혼 약속, 사연 있어 헤어져"	메디먼트뉴스	03.06	62	0
24956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 굿네이버스에 5천만 원 기부	메디먼트뉴스	03.06	34	0
24955	어도어 vs 뉴진스 부모, '가처분 신청' 두고 공방 격화	메디먼트뉴스	03.06	52	0
24954	이수지, '대치맘 패러디' 논란에 심경 고백 "상황이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아"	메디먼트뉴스	03.06	59	1
24953	[컬럼] 비타민 부족한 남성들 발기부전 가능성 높아?!	메디먼트뉴스	03.06	54	0
24952	한국오가논,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걷기 캠페인 '워크포허헬스' 진행	메디먼트뉴스	03.06	50	0
24951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세계 비만의 날' 맞아 비만 관리 인식 개선 위한 사내 행사 개최	메디먼트뉴스	03.06	48	0
24950	아이오페, 최고 함량 '비타민C 엑스퍼트' 2종 출시	메디먼트뉴스	03.06	48	0
24949	빛의 시어터, 5월 1일 개막 전시 '파라오의 이집트, 빛으로 깨어난 고대문명' 얼리버드 티켓 오픈	메디먼트뉴스	03.06	41	0
24948	뷰티와 호텔의 이색 만남… 아누아, 윈덤 그랜드 부산과 첫 컬래버 패키지 '아누아 글로우 이스케이프' 출시	메디먼트뉴스	03.06	42	0
24947	스킨케어 브랜드 '센카' 3년 연속 2025년 KCAB 한국소비자평가 브랜드 대상 수상	메디먼트뉴스	03.06	40	0
24946	LG생활건강 글린트, 피치빔 하이라이터 '페어리 피치' 출시	메디먼트뉴스	03.06	40	0
24945	윤은혜, 발리에서 뽐낸 완벽 수영복 자태…늘씬 몸매 '시선 강탈'	메디먼트뉴스	03.05	114	0
24944	서현진, 밀라노 패션쇼 참석…가녀린 몸매로 '명품 비주얼' 과시	메디먼트뉴스	03.05	101	0
24943	방탄소년단 진, 제이홉 솔로 공연 관람 인증샷 공개… "노래까지 잘하면 나는 뭐 먹고 사니"	메디먼트뉴스	03.05	84	0
24942	이미자, 데뷔 66주년 헌정 공연 끝으로 은퇴 시사…"전통가요 맥 잇겠다"	메디먼트뉴스	03.05	78	0
24941	윤하, 이달 말 비연예인과 결혼…팬카페에 자필 편지 공개	메디먼트뉴스	03.05	82	0
24940	박나래, 등 노출 드레스 완벽 소화…다이어트 후 물오른 미모 [17]	메디먼트뉴스	03.05	1378	2
24939	고현정, 54세 생일 맞아 함박 미소… 동안 비주얼 '화제' [21]	메디먼트뉴스	03.05	1237	6
24938	김대호, 프리 선언 후 현실 고백 "택시비도 아까워 걸어서 출근...퇴직금 이미 당겨 써"	메디먼트뉴스	03.05	124	0
24937	매일유업, 천도복숭아 퓨레 담은 '피크닉 천도복숭아' 출시	메디먼트뉴스	03.05	147	0
24936	리얼베리어, 잡티 지우고 광채·탄력 선사하는 '세럼 2종' 출시	메디먼트뉴스	03.05	97	0
24935	티아라 효민, LA 휴가 중 청순 비키니 자태 공개…4월 결혼 앞둬 [8]	메디먼트뉴스	03.05	4057	6
24934	달수빈, 화이트 비키니 자태 공개…DJ 랭킹 '톱 100' 진입 [21]	메디먼트뉴스	03.05	5245	9
24933	'나는 솔로' 10기 현숙, 허니문에서 완벽 보디라인 과시…임신 '겹경사'	메디먼트뉴스	03.05	141	0
24932	왕대륙,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병역기피 조사 중 추가 혐의 드러나	메디먼트뉴스	03.05	138	0
24931	'현역가왕2 갈라쇼' 박서진X진해성, 감동과 즐거움 선사…화요일 예능 1위 등극	메디먼트뉴스	03.05	83	0
24930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신임 대표이사 선임	메디먼트뉴스	03.05	103	0
24929	동아제약, 구취케어 특화 가그린 후레쉬 브레스 치약 2종 출시	메디먼트뉴스	03.05	94	0
24928	제주삼다수, 브랜드 캐릭터 '쏭이와 송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출시… 선착순 5만 명 한정 무료 배포	메디먼트뉴스	03.05	108	0
24927	'마음:단단' 앱,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무료 심리상담 지원 [1]	메디먼트뉴스	03.05	564	0
24926	다리 건강 위협하는 '하지정맥류', 초기 증상 놓치면 안 돼	메디먼트뉴스	03.05	99	0
24925	송선미, 딸 아리의 키스신 반응 공개 "내 키스신에 충격...이성민 선배 싫어해"	메디먼트뉴스	03.05	122	0
24924	남보라, 예비 신랑과 웨딩 화보 촬영 비하인드 공개... "웃을 때 비버, 평소엔 손흥민 닮아"	메디먼트뉴스	03.05	91	0
24923	'더 트롯쇼' 박지현, 2주 연속 1위 도전…박서진·송가인과 치열한 경쟁 예고	메디먼트뉴스	03.05	85	0
뉴스	타블로, 11년 만에 ‘본 헤이터’ 저격 대상 밝혀…“인사도 무시했다”	디시트렌드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