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합의안 마련 실패" 2차 추경 예결위 난항... 소상공인 발동동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5.26 15:35:06
조회 2165 추천 1 댓글 21


[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600만원 관련 2차 추가경졍예산안(추경) 협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올해 2차 추경안 협의 재개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지만 결국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맹 의원은 이날 회의실에 들어간 지 약 5분 만에 "원안대로 가져왔다. (야당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검토 안했다"며 "니들끼리 하라고 그러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퇴장했다.

맹 의원은 이후 기자들에게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원안대로 가져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류 의원은 맹 의원을 설득,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로 자리를 옮겨 잠시 회동을 이어갔으나 맹 의원은 다시 5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앞서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차 추경의 일반지출 규모를 기존 정부안(36조4000억원) 대비 16조7000억원 늘린 53조1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1차로 제시했던 47조3000억원 규모의 수정안보다도 훨씬 더 커진 규모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 농업인 손실보상 등이 반영돼 있다.

아울러 정부가 국채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4조원 정도는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출 구조조정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이견에 대해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처음에 제출할 때 사안마다 검토해서 불용이나 집행이 안 됐다 등을 기준으로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원상회복해달라고 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예산이 들어가도 집행이 안 된다.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새로 늘어나는 부분은 거의 20조원 규모"라며 "전부 증액 사업이라 정부가 열심히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후 양당 간사는 이날 저녁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재개하며 재차 협상에 나섰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주 추경 의결이 이뤄질 경우 총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은 빠르면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일 내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의견 조율에 실패해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손실보전금 지급은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금요일인 모레(27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매출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인 업체가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우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된다면 1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800만원을 받게 된다.

손실액의 100%, 분기별 최소 100만 원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은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경 통과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합의안 마련 실패" 2차 추경 예결위 난항... 소상공인 발동동▶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카운트다운? 국회의장 임기 마감 전 27일 본회의 가능성 높아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1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892 허니제이, 셀프 웨딩 화보 촬영...방송 최초 예비 남편 공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1 119 1
891 제이쓴, ♥홍현희 위해 결혼기념일 깜짝 파티 열어...홍현희는 감동에 울컥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1 118 1
890 예정화 마동석, 지난 2016년 열애부터 결혼까지...17살 나이 차이 극복 [47]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1 5470 11
889 김아중, '바퀴 달린 집4' 집에서 육수까지 우려와 쌀국수 요리 실력 뽐내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1 119 1
888 임영웅, 영국 런던에서 느끼는 가을 "London Boy"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1 343 1
887 써니힐 빛나 임신, 지난 10월 결혼...현재 임신 6개월 차 접어들어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1 171 1
886 KMI한국의학연구소, 의료 AI 전문 기업 웨이센과 업무 협약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71 1
885 한국민속촌, 풍년이로다 '시골마을의 한로일에는' 진행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67 2
884 건국대 조쌍구 교수팀, '15분 내' 줄기세포 유래 초고순도 세포외소포체 대량 생산 기술 개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79 1
883 함소원, 5살 딸 혜정이와 유모차 설정샷..."사진 촬영은 남편"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148 1
882 마동석 예정화 부부? 소속사 "마동석, 지난해 예정화와 혼인신고 후 법적부부 됐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111 1
881 서현진, 출산 후 생긴 숙원사업 해결?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쥐젖 60개 제거 완료"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133 1
880 임현주 아나운서, 예비남편 다니엘 튜더 가족과 상견례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했던 저녁"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105 1
879 서정희 서세원 언급, "32년 동안 사랑 모른 채 흉내내며 살아..남편을 목회자로 만들자 생각"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151 2
878 안영미, '깍쟁이 왕자님' 남편과 휴가 즐겨 "활력 넘치는 낮과 밤을 보내고 와"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93 1
877 최지우, 신애라와 단풍놀이 근황 공개...호탕하게 웃고 있는 줌마 배우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100 1
876 다니엘헤니 SNS 사칭, 소속사 "명백한 범죄행위...법적인 조치 취할 것"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73 1
875 김세정, 푸껫 휴가 근황 공개 "비가 왔고 우리는 춤 췄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107 1
874 김숙, 꼬마 시절 박은빈과 인연...20년 전 찍은 사진 공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105 1
873 일당백집사, 알고보면 더 재미있는 이혜리 이준영 등 인물관계도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60 1
872 골 때리는 그녀들, 월드클라쓰 VS 발라드림 전후반 무승부…승부차기 승자는?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69 1
871 나는 솔로 10기, 최종 선택 앞두고 돌싱특집답게 충격과 반전의 로맨스 이어가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94 1
870 오은영 스토킹 피해 고백, "정신과 레지던트 시절 스토킹 피해자였다" 무슨 일? [95]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4184 15
869 제아, 맨 몸에 청조끼에 청바지...파격적인 의상에 "엄마가 싫어할 만한 룩을 도전" [33]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6497 8
868 설현 계약종료, FNC측 "설현과 대화와 논의 끝에 매니지먼트 업무 종료 협의했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159 1
867 이찬혁 이새롬 열애설, YG측 "아티스트의 사생활"...침묵 속 인정하는 분위기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162 1
866 박수홍 아내, 결혼 후 재산 관리? 이진호 "친형과 법정 공방 이후 박수홍이 직접 관리"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20 156 1
865 박태환 집 찾아온 친누나, '신랑수업'에서 부상과 결혼에 대한 속내 털어놔 [6]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2292 1
864 최진실 딸 최준희, 어깨 문신 드러내며 그윽한 눈빛으로 카메라 응시 [6]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467 2
863 이찬원, 생애 첫 명품 구입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R사 지갑을 샀다"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228 4
862 함소원, "작년 방송에서 실직하고 아기 유산...멘탈 나갔지만 그날도 방송" [50]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4561 4
861 김혜수,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 한복 입은 채 스태프에게 선풍기 바람 쐬어 줘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194 1
860 나나, 빨간 원피스와 립스틱 조합으로 매혹적인 미모 과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181 2
859 '공블리' 공효진, 케빈 오와 결혼식 준비하며 찍은 웨딩드레스 사진 공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146 1
858 송가인, 트롯스타 10월 2주차 주간 랭킹 투표 1위·첫 1위 달성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76 2
857 유퀴즈 주호민부터 장례지도사 역할맡은 이혜리까지…죽어야 사는 사람 특집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170 1
856 임영웅 콘서트의 감동, 다큐 '임영웅 101' 재탄생...공연 준비부터 당시 열기와 셀렘까지 담겨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276 4
855 심형래, 전성기 시절 회상 "당시 광고 100편 넘게 찍어...편당 8000만원 넘게 받아"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176 2
854 "내일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다"던 이찬혁, SNS 등에 프로미스나인 새롬과 열애설 불거져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162 2
853 이연희 숏컷 변신, 미소년 느낌 풍기며 달라진 헤어스타일 공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203 1
852 김계란 헬스장 폐업, "2년 운영한 정겨웠던 계란짐을 폐업하는 날이다" [44]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5288 8
851 김연아 결혼식 축가 누구? 예비신랑 고우림 속한 그룹 포레스텔라가 맡는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141 1
850 장원영, 소녀같은 얼굴과 대비되는 탄탄한 복근 눈길 [24]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4296 21
849 효민, 섹시한 모습으로 다양한 수영복 입고 매력 발산 [42]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7165 29
848 [스타&헬스] 여에스터, "저도 우울증...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208 1
847 장원영, 파리에서 착용한 '봉황비녀' 보고 중국 누리꾼 "장원영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 억지 주장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189 1
846 '뉴저지댁' 신보라, 돌 맞이한 딸 공개 "사랑한다 딸. 축복하고 또 축복해"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191 1
845 방탄소년단 RM, 멤버 슈가 뷔와 함께 플라잉요가 삼매경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145 2
844 박수홍, '라디오스타' 출연...부친에게 폭행 관련 심경 고백하나?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158 1
843 표인봉 딸 표바하 화제, '잠만 자는 사이' 4人4色 남자들 분석...첫 밤 상대는?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9 185 1
뉴스 ‘결혼 임박’ 김종민, ‘♥11살 연하’ 한강뷰 신혼집 벌써 임장 (‘신랑수업’) 디시트렌드 12.1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