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4.11 20:30:05
조회 202 추천 1 댓글 0


[메디먼트뉴스 한경숙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 나이' 기준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한국식 나이와 해외에서 통용되는 나이 기준이 상이해 혼선이 빚어지자,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법무부가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혼선이 빚어졌다.

 인수위는 향후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국민 인식의 전환이나 법 개정 문제 등이 남아 있는 만큼 도로명 주소처럼 '만 나이'가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혼선과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정년퇴직 나이 산정 등의 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일단 인수위는 우선 "내년 초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용호 간사는 "지금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문제는 국민 의식이다. 아직도 만나이가 법적으로 맞다고 하는 인식이 덜 되어있다"고 인정했다.

또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이 통과되야 하는데, 이 법에 대해선 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 없고 야당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을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4336#share



▶ 유럽서 킨더 초콜릿 식중독 '주의보'… 식약처 "직구 말라"▶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가까운 병·의원서 받아야▶ [스타&헬스] 전도연 부상, 영화 '길복순' 촬영 중 부상...현장 응급조치 및 정밀 진단 "이상 소견 無"▶ 면역력 필수 시대, 가족 건강 지키는 영양소는?▶ [컬럼] 보건의날, 남성질환 예방 일상생활의 개선이 중요하다!▶ 환상의 조합 '단짠단짠', 건강에는 '글쎄'▶ 어르신 낮잠, 길고 잦으면 '알츠하이머 치매' 신호 의심해야▶ KMI한국의학연구소, 순직 경찰관 유가족 무료 건강검진▶ 방역당국 "올 가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대비 추가 백신 접종 계획 검토"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1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792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3년 레스토랑 셀렉션 발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3 103 1
791 늘어나는 독감 환자, 방역당국 "어린이·임신부·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참여 당부" [9]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3 111 1
790 기상 직후 모닝커피, 건강에는 '독'...전문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대신 물 마셔야"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3 138 1
789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 '금주'만이 회복 지름길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3 74 1
788 [스타&헬스] 미나 부상, 폴댄스 도중 추락 "목부터 떨어져서 큰일 나는 줄"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3 80 1
787 천호엔케어, 12일 네이버에서 인기제품 할인 행사 진행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2 62 1
786 메디포스트, 주사형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SMUP-IA-01 국내 임상 2상 환자 투약 완료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2 68 1
785 대웅제약, 당뇨병 신약 이나보글리플로진 임상 3상 결과 발표 연내 국내 품목허가 기대감 고조 [9]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2 1654 1
784 [스타&헬스] 서정희 삭발 모습, '유방암 투병' 가발 벗고 모자 쓰고 있는 사진 공개 [26]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2 3583 6
783 잠이 보약? 수면시간 많거나 부족하면 무슨 문제 생길까?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0 182 2
782 비만은 타고 난다? 출생 직전과 직후 평생의 비만 위험 결정 [32]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0 2191 6
781 수면장애 있다면 무거운 이불이 불면증 해소에 효과적...이유는? [23]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0 2477 10
780 코로나19, 독감과는 다르게 심장 DNA 손상 가할 수 있어 [66]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0 2259 5
779 KMI한국의학연구소, 여성가족부와 의료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0 80 1
778 [스타&헬스] 도현 활동중단, BAE173 팬카페 통해 "도현, 코로나19 후유증...컨디션 난조 증세"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9 91 1
777 감기약 가격 오르나? 식약처 "감기약 대란, 쓸 수 있는 카드 다써"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8 150 1
776 턱에서 나는 소리, 무시하고 방치하면 입 안 벌어질 수도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7 181 1
775 희명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나상진 과장 영입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7 110 1
774 [스타&헬스] 양파 교통사고, 무슨 일? 3중 추돌 사고 후 근황 공개 "오늘도 MRI 실패"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7 142 1
773 굿네이버스, 보건복지부와 '노담줍깅 캠페인' 진행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7 90 1
772 [컬럼] 흡연과 남성의 발기부전, 그 상관관계는?!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7 158 1
771 [스타&헬스] 김필 급성 충수염 수술, 소속사 "복통으로 응급실 이송, 급성 충수염 수술 받아"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7 84 1
770 음식 잘 못 씹는 고령 환자, 치매 발병 위험 높아져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6 97 1
769 지친 마음 위로받고 건강한 마음 챙긴 2002서울릴랙스위크 성료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6 111 1
768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 2480명, 장기이식 대기자 대책 필요 [24]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6 977 1
767 너도 나도 다이어트? 비만이 아닌 사람이 다이어트하면 건강 해친다 [9]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6 1683 7
766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춘천 지역 취약 계층 초청 행사 '멀린 매직 완드' 진행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4 88 1
765 KMI한국의학연구소, 광주시 다문화가정 돌봄 지원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4 117 1
764 대웅제약, 태국서 나보타 마스터 클래스 실시 및 IMCAS Asia 2022 참가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4 82 1
763 커피의 또 다른 발견, 하루에 2~3잔 마시면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 낮춰 [4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4 2755 4
762 [스타&헬스] 박수홍, 부친에게 폭행당해 병원 이송...폭행 이유는?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4 120 1
761 이브자리, 46주년 맞아 '기부런 캠페인' 진행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3 114 1
760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9월 29일 '2022년 정신건강 정책 심포지엄' 성료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3 87 1
759 안나수이, 일루미네이팅 쿠션 컴팩트와 메이크업 출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3 105 1
758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진 격려를 위한 '생명나눔 응원 캠페인'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3 85 1
757 아침 운동 즐기는 여성, 복부 지방 더 빠지고 혈압 관리에도 도움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3 137 1
756 종양 중 가장 흔한 자궁근종, 35세 이상 여성 절반 갖고 있어.… 난임 유발할 수도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2 122 1
755 밤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사람, 당뇨병과 심장병 위험 높아져 [39]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30 7122 11
754 우울증과 불안장애 뚜렷한 증가세, 코로나 유행 전보다 14.2% 늘어...20대 환자 증가 [39]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30 4441 10
753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효과 뚜렷해 본사업으로 진행해야"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30 137 1
752 대한신장학회, 제2회 통합학술대회 개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30 108 1
751 코로나19 새 변이 등장, BA.5보다 강력 [56]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9 3107 4
750 [스타&헬스] 돈스파이크 마약 부작용, 의처증·다중인격…전문가 "대표적 마약 부작용" [13]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9 3783 12
749 심심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인공지능 챗봇 기반 우울증 치료 연구 MOU 체결!" [9]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8 1239 2
748 인육캡슐 적발, 식약처 "다량의 세균은 물론 B형 간염바이러스까지 검출"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8 319 5
747 당뇨병 환자, 치매 위험 줄이려면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해야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8 198 1
746 ADHD 성인 환자, 심뇌혈관 질환 위험 높아질 수 있어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8 196 1
745 [스타&헬스] 아이유, "귀를 잘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그녀가 앓고 있는 '이관개방증' 원인은? [34]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8 2302 4
744 [스타&헬스] 하하 딸 희귀병, 무슨일? SNS 통해 "길랑바레 희귀병? 왜 하필 내딸이"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8 212 1
743 7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 10월 12일부터 시작 [17]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9.26 1082 2
뉴스 미세스 그린 애플 “우리가 우리인 채 국경 넘어 닿기를” [IS인터뷰]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