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성추행 무혐의 속여 거액 사기, 항소심도 중형 확정…26억 배상 명령

메디먼트뉴스

2024.07.09 2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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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박규범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오늘(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6월, 그룹 신화의 이민우 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 씨에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약 26억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이 씨에게 자신의 검찰 인맥을 이용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돈 16억 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A 씨의 개입과는 무관하게 이 씨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다시 이 씨에게 접근하여 '돈을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이 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 등 10억 원을 가로챘다. 또한, 수십억 원 상당의 명품 218점까지 받아갔다.

전 재산을 잃은 이 씨는 결국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등법원은 A 씨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는 A 씨가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진술했고,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변제받을 것이 있다거나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연인을 언급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을 때 원심형이 가볍거나 무겁지는 않다"며 검찰과 A 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A 씨는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6억여 원의 거액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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