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개인 DM에서 둘만 주고 받은 내용이 욕 좀 하고

밑갤러(221.168) 2024.12.17 17:23:21

조회 1913 추천 193 댓글 14

흉 좀 보더라도 처벌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함

모욕죄를 형사법으로 처리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함

공연성이라 함은 제3자가 둘의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알고 있느냐를 말하는 건데

웅 같은 경우에는 유포자가 이를 아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만천하에 공개해버려서

형사법으로 모욕죄가 성사되기 쉽다고 함

유포자가 DM ㄴ을 크게 건드린 거

유포자는 DM 글을 인용하면서 웅의 답글을 왜곡 해석한 죄까지 있어서

처벌에 가중성이 부여되기 쉽다고 함

대학 동기 형님이 지방법원 부장 판사라

동기한테 전언을 좀 넣어보고 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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