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민주당쪽 변호사가 탄핵안 내용중에 국무회의를 안거쳤기에 법 위반

어느 민주당쪽 변호사가 탄핵안 내용중에 국무회의를 안거쳤기에 법 위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5 15:39:39

조회 211 추천 2 댓글 1

이라 썼는데 팩트는 국무회의 했대
그래서 계엄선포가 위헌이 아니라서 헌재에서 기각될수도 있다는데
이 조항을 수정하면 다시 표결해야한대

결론은 헌재는 법 보다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좌지우지돼서 아직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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