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번 사건 애 죽은걸 제도적으로 정비할게 있음?

근데 이번 사건 애 죽은걸 제도적으로 정비할게 있음?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5.02.12 15:21:15

조회 60 추천 0 댓글 4

현실적으로 ㅇㅇ

마이너리티 리포트 마냥 범죄예측 모델 이런걸 개발해서 사전 처벌 할순 없잖슴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는 교사한테 살해당한건 제도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지나가다가 운석에 맞은급 아니냐

정기적으로 교사 정신감정 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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