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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쑥대밭 됐다’ 후배 법관들 조희대 ‘저격’ 입장문 낼까
- 관련게시물 :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실명으로 조희대 저격 ㅋㅋㅋㅋㅋㅋ- 관련게시물 : 전직 판사 “조희대 대법원, 국민에게 해명하라”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후폭풍: 법관들의 반발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법원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과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판결의 신속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파기환송 재판부의 기일 연기 등의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 진행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회의에서 입장문 발표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정치권의 개입이 계속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69319- "법학자 상식으로 이해 안 돼, 조희대 등 대법관 10명 즉각 사퇴"대법관 10명 즉각 사퇴 촉구 집회• 경북대 김창록 교수는 139차 촛불집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법학자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관 등 10명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 교수는 특히 서울고법의 신속한 기일 지정과 소환장 송달 시도를 지적하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국민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국민이 사법개혁의 판사석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주권을 강조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 대법관 10명 기필코 처벌하라', '내란특별재판소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법쿠데타저지변호사단의 발언과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다 연행된 대학생들의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72763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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