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정리)) 전쟁낚시글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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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사요리

2024.10.18 19:44:59

조회 92 추천 3 댓글 4

22aed82fa8dc37eb65b09bba18da6c6c9a61d15c2f8029459ebc79eb1ff3e25f69f5

1. 전기통신기본법 허위사실유포죄는 과거에 위헌판결나서 사라짐 고로 허위사실유포자체가 죄는 아님

2. 그러나 해당 사례는 단순 허위사실유포가 아니라 국민의 안보와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장난성 게시글 작성이므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사안임 ㅇㅇ

3. 고로처벌가능성이있음 ㅇㅇ 일단넣어본다

ㅍㅌ

고정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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