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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후보 입장문>
이에 그간 가다듬어 온 저 김문수 후보의 개헌 구상을 밝혀 드립니다.첫째,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습니다.이에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합니다.둘째,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합니다.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저 김문수는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아울러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습니다.셋째,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하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넷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하여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다섯째, 국회개혁과 관련하여,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② 직접민주주의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그 권력을 되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③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견제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제가 오늘 제안한 다섯 가지 개헌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개헌을 공개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대표와의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선택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합니다.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빠른 화답을 요구합니다.저 김문수가 위에서 밝힌 개헌 4대 원칙은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내려놓기 개헌입니다.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2025. 5. 18.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김문수- dc official App- 김문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2028년 총선 맞춰 임기단축"- dc official App- 김문수 "임기 단축·4년 중임,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개헌해야"김문수 "李 '연임제' 개헌안, 장기 집권 여지 둔 것인지 밝혀야" 김문수 "李에 즉각 개헌협약 체결 제안…국민 앞에 문서로 확정" 김문수 "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국민소환제 도입" 김문수 "임기 단축·4년 중임,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개헌해야" - dc official App- 김문수 "4년 중임 개헌, 2028년 총선, 대선 동시 실시"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51045?type=breakingnews&cds=news_my [속보]김문수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뒤, 4년 중임 직선제 개헌"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개헌과 관련,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n.news.naver.com 한덕수 개헌 방안이랑 똑같네 - dc official App- 김문수"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라며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 김문수 : '중'임제 개헌안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72671?sid=100 [속보] 김문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2028년 총선 맞춰 임기 단축”“이재명, 즉각 개헌 협약 체결하자…말 바꾸기 막기 위해 문서화 필요” “불소추 특권 폐지·사법부 독립 강화로 제왕적 대통령제 수술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코갤러고정닉
싱글벙글 함부로 퇴직 권유 했다가 죽은 놈.jpg
15세기 중반 조선에는 양정이라는 관리가 있었다 양정은 계유정난 때 직접 김종서의 아들을 찔러 죽이고 겨우 목숨을 건져 민가로 숨어든 김종서까지 찾아내 참살한 장본인이였다 (이 공으로 계유정난의 1등 공신으로 책봉 됨) 이후 양정은 평안도 절제사로 임명되고 북방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세조 12년에 임무를 마치고 복귀했다 이에 세조는 1등 공신 양정을 위해 환영 연회를 열었는데 갑자기 양정이 무릎을 꿇고 세조에게 뜻밖의 청을 하나 넣는다 "저기요 전하" "양대감, 왜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것이오?" "이제 그만 세자에게 양위하고 물러나시죠" ??? (내가 잘못 들었나....) "12년이면 오래 해드신거 아니겠어요?" (무슨 꿍꿍이지 일단 장단 좀 맞춰볼까) "아 안그래도 물러날려 했는데 깜빡했다노" "근데 북방 민심도 양대감과 같소?" "안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지 이새끼 진심인가) "어익후 그렇다면 당장 물러나야지" "여봐라 당장 옥새 가져오거라" (대충 죽어라 막는 신하들의 울부짖음) (한명회) "전하, 종묘사직을 어찌 하실려구요???" "세자가 능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 옥새 가져와" (다시 울부 짖으며 막는 신하들) "이새끼들이... 세자, 니 손으로 옥새 가져와" (예종) "예... 예... 아바마마..." "아니되옵니다!! 차라리 저희가 가져오지 세자 저하는 가만 계셔야합니다!!" 급기야 세조는 세자 예종보고 직접 옥새를 가져오래 했고 당연히 신하들이 차라리 자신들이 가져오게 서겠다고 막았다 이에 예종도 물러섰으나 다시 세조가 복명할까봐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변에 서서 겉돌기만 했다 그러다 이때 양정이 회심(?)의 일격을 꽂는데...."야 옥새 가져오라 하시잖아. 빨리 갖고와" ????? "그래, 옥새는 아직이느냐? 할아버지도 아버지한테 양위 하셨다고" "봤지? 전하의 어명이다 빨리 옥새 가져와~" 눈치없는 양정은 세조가 보챈다고 지도 여러번 같이 보채버렸다 결국 양정발 양위소동은 신숙주,한명회가 울면서 막고 일부 신하는 차라리 옥새 가져오라한 어명을 어긴 처벌을 받겠다고 완강히 맞서면서 일단락 됐다 "전하 양정 잡아 죽이시지요...공신이라고 봐주시면 안됩니다..." "당연하지 그럼 살려두겠냐? 단, 공신이니까 양정만 서울 밖에서 참하라" 그렇게 소동 나흘 후 양정은 1등 공신임을 봐서 연좌제는 적용 하지 않기로 하고 양정만 참수 당하면서 끝났다 그리고 세조도 2년 뒤 예종에게 양위하고 바로 다음날 죽는다 (실제 실록 내용)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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