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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이 진짜 병신이긴 하구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9.06 09:51:50
조회 125 추천 1 댓글 8
														
특히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이 왜 필요한 거임?

욕설을 면전 앞에서 듣는다고 해도 남들이 못 들어서 공연성이 성립이 안 되니깐 고소조건에 해당이 안 되니 참고 넘기라고 대놓고 꼽주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 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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