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무청의 만행을 공론화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병무청의 만행을 공론화하고 싶습니다모바일에서 작성

메갤러(1.219) 2024.07.19 00:17:50

조회 64 추천 0 댓글 2

안녕하세요.
만 21세 청년입니다.
병무청의 만행을 세간에 알리고 이를 공론화하여 제 침해당한 인권을 구제받고자 이 글을 씁니다.
병역판정검사 기준 국방부령 병역판정검사등 검사규칙 10조 1항에 따르면 신장이 159cm 미만인 사람은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허나 병무청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장이 158cm인 저에게 3급 현역복무 판정을 내렸습니다. 남들과 다른 기계로 측정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년간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병무청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 이 일을 반드시 공론화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줄요약
1. 키 159cm 미만은 공익 판정을 받도록 되어있음
2. 본인은 158.8cm 나왔으나 남들과 다른 기계로 다시 재서 159.4cm로 기록해서 현역 판정을 받음
3. 위와 관련해서 병무청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공론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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