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사법부를 징계하는 법안 반대해주고 공유해주세요

savetheworl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1.12 18:45:26
조회 27 추천 0 댓글 0

오늘까지 막지 못하면 삼권분립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직 여러분들만이 대한민국을 구할수 있습니다! 오늘 자정 전까지 1만명의 반대표를 달성해야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H1F1U2V2E7E1N1W3C9X2W5H3Z7A7&pageNo=1

[211419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범죄 등 법관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징계심의 내용이 비공개라는 명목으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심의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징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오직 여러분들만이 대한민국을 지킬수 있습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1039241 20둘둘이 쎄냐 피케인 바꿔주는게 쎄냐 ㅇㅇ(106.101) 22.02.24 32 0
1039240 어딘가에선 전쟁 난다는데 보닌은 무릉도장이나 치고있고 [1] ㅇㅇ(211.210) 22.02.24 52 0
1039239 루나 흄파라요 2900 개쌔(118.32) 22.02.24 34 0
1039237 썬데이 언제 나오지 [6] 쯔위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4 94 0
1039234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먹혀도 싼 나라임 [5] 끼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4 128 2
1039232 어빌반값언제해 ㅇㅇ(125.191) 22.02.24 25 0
1039231 금손은손어워즈 안목 평가좀 ㅋㅋ ㅇㅇ(112.151) 22.02.24 114 0
1039227 세르니움을 갈것 -1 [4] ㆄㅅ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4 51 0
1039226 북한도 움직인다는데요 님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ㅇㅇ(112.153) 22.02.24 64 1
1039225 나 정치외교학과 수석 대학원생인데 현 상황 질문 받는다 Gsiyn(59.23) 22.02.24 34 0
1039224 데벤저 엑스큐션 타수는 롤백해줄만하지않노 [3] ㅇㅇ(183.103) 22.02.24 47 2
1039222 시발 개무섭노ㅋㅋㅋ [2] 꼬무루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4 94 0
1039221 네?? ㅇㅇ(222.237) 22.02.24 36 0
1039220 보통 쿠팡 로켓배송 [4] to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4 50 0
1039218 나로윗점뭐야이씨 [5] Unknow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4 138 0
1039217 버닝 리프 준비 언제부터 함 ㅇㅇ(223.131) 22.02.24 20 0
1039213 오늘은 주보를 싹 돌고 [2] 천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4 51 0
1039212 고닉 싱슈밍의 천박한 언행 ...jpg [2] CU주7일야간노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4 116 0
1039211 좌빨 새끼들은 진짜 대가리 빈게 맞음 ㅇㅇ(223.38) 22.02.24 25 0
1039210 번신행님 285네 ㄹㅇ 조용히 강하노 ㅇㅇ(122.45) 22.02.24 49 0
1039209 메이플 하다 현타 올때 2가지 [8] Gsiyn(59.23) 22.02.24 97 0
1039207 샤벳 자연사하면 메접할예정 ㅇㅇ(58.229) 22.02.24 31 0
1039206 정열적인 로열래빗 vs 데빌헌터 추천좀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1] 익명(123.212) 22.02.24 108 0
1039205 전쟁나면 세계3차대전으로 번질거같음? [3] ㅇㅇ(61.84) 22.02.24 56 0
1039202 근데 방어구,장신구 추옵 깡추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임? [11] 더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4 90 0
1039201 내 직업 떡상하기 vs 우크라이나 평화 [1] Gsiyn(59.23) 22.02.24 51 0
1039200 드디어 듄켈에서 극딜때마다 기도 안해도 된다 [2] 퐁퐁챵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4 84 0
1039198 어제 티담전 다시보는데 1세트 다보고 스포당함 [4] 어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4 58 0
1039195 누가 전쟁터 중계 안해주나 ㅇㅇ(221.146) 22.02.24 24 0
1039194 하드 반레온 잡고 나온 아이템 [3] ㅇㅇ(118.235) 22.02.24 101 0
1039191 이제 메획 2줄 남았는데 2줄 어디다 뽑을까? ㅇㅇ(1.224) 22.02.24 37 0
1039189 지금 핵 운운하는건 존나 늦었다 아님? ㅋㅋ 안무는모기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4 49 0
1039188 공명의 함정<-----뭔뜻임? [5] ㅇㅇ(114.206) 22.02.24 54 0
1039187 안드로이드 상점기능 개 씹새끼아님? [2] ㅇㅇ(222.96) 22.02.24 90 0
1039186 우크라이나 진입했다 러시아 ㄷㄷ [2] ㅇㅇ(106.101) 22.02.24 81 0
1039184 아침엔 네 발 점심엔 두 발 저녁엔 세 발 ㅇㅇ(121.162) 22.02.24 35 2
1039183 닉네임 "푸틴빔" 먹음 ㅁㅌㅊ? ㅇㅇ(1.244) 22.02.24 28 0
1039182 혐사꾼새끼 이건 진짜 역하네 [1] ㅇㅇ(218.155) 22.02.24 104 0
1039181 근데 ㄹㅇ 조선족 << 이새끼들 암덩어리 아님? ㅇㅇ(118.235) 22.02.24 40 0
1039180 우크라 얘기하는애들보면 어캐 다들 멍청하냐 ㅇㅇ(223.38) 22.02.24 34 0
1039179 은손금손 묵히는거 ㅈㄴ고민됌 재출시할수있어서 ㅇㅇ(223.39) 22.02.24 69 0
1039178 블러디로즈 있으면 이번 은손 뭐삼? ㅇㅇ(221.146) 22.02.24 68 0
1039176 노무현 대통령님 계실적엔 이런일 없었는데 에휴 ㅇㅇ(223.38) 22.02.24 27 0
1039175 유니온공격대 나가는 맵 개인맵 아니더라 [17] 어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24 147 0
1039173 어빌리티 레던더리에서 재설정하면 유니크로 떨어지기도해요? [1] ㅇㅇ(115.140) 22.02.24 49 0
1039172 밤두루마기 50개 묵혔는데 ㅁㅌㅊ???????? [1] ㅇㅇ(112.173) 22.02.24 111 0
1039171 페어리브로 극성비 두개 ㅋㅋㅋㅋ ㅇㅇ(211.250) 22.02.24 43 0
1039170 이거 딱 뭔가 떠오르지않노 [1] ㅇㅇ(1.230) 22.02.24 67 0
1039169 (메이플폭로)글자네님,팡이요님 등등 하루빨리 확인 시켜주시길..... 메이플폭로(114.202) 22.02.24 52 0
1039168 싱슈밍 << 묶어놓고 무지성 가세연 24시간 연속방송 틀어줄거 [2] ㅇㅇ(112.160) 22.02.24 48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