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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해운선사 운임담합 법위반 여부·제재 수준 등 미정 알아보자

ㅇㅇ(223.62) 2021.12.30 18:19:26
조회 25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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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정위 입장]

□ 한-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추후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해운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044-****-457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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