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지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은 최근의 소비지출 구조를 반영하여 통계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고자 소비자물가지수의 2020년 기준 개편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개편작업 추진배경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면요. 작은 상자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은 경제·사회 구조 및 사회 소비... 가계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조사품목과 가중치 등을 갱신함으로써 지수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고자 5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간 연도에는 부분 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중치 개편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수 기준연도와 가중치 기준연도가 모두 2020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이번 개편에서는 대표 품목과 가중치 갱신 등을 통해 소비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확대와 계절품목 작성 방법 개선 등을 통해 지수 작성의 정확성을 좀 더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개편 결과 2020년 기준 신지수는 금년 1~11월 누계 기준으로 2.4% 상승해서 2015년 기준 구지수보다 상승폭이 0.1%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납입금과 학교급식비 등 무상교육·무상급식 관련 품목의 탈락은 상승폭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요.

반면에 마스크와 의류건조기 등 추가 품목의 가격 하락, 계절품목의 연중조사 전환 그리고 가중치 변화 양태 등은 상승폭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붙임' 자료를 통해 주요 개편 내용과 그 결과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참고하시고요.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 요약입니다.

1번의 개편 배경과 경과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 개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소비구조 변화 반영입니다.

먼저, 대표품목 갱신인데요. 이것은 2015년 이후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진 품목은 추가하고 낮아진 품목은 제외하거나 통합하는 것인데요. 그 기준은 원칙적으로 2020년 가계동향조사에서 항목별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전체 소비지출액의 1만 분의 1 이상인 품목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성이나 조사 가능성 등에 따라 다소의 미세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런 기준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대표품목 수는 458개로 2015년 기준보다 2개 감소하였고요. 반면 조사규격은 5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 아래 2020년 기준 대표품목 선정결과 표를 보시면요. 새우, 체리, 망고, 마스크, 전기동력차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비중이 높아진 품목 14개를 추가하였고요.

연탄 등 소비지출이 줄면서 비중이 감소한 것, 남자학생복, 여자학생복, 고등학교납입금, 학교급식비 등 품목 자체가 소멸한 것, 그리고 사진기 등과 같이 전문가나 애호가층 등 일부 계층만의 소비 대상으로 전환된 것들 포함해서 13개 품목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품목 간 유사성과 하위 품목의 비중 감소 등을 반영해서 11개 품목을 5개로 통합하였고요. 품목 간 이질성과 하위 품목의 비중 증가 등을 반영해서 3개 품목을 6개로 세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중치 갱신입니다.

가중치 갱신 기준은 개편 기준연도인 2020년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액 등을 기초로 품목별 소비지출액의 전체 대비 비중, 그러니까 상대적 중요성을 재산정하는 것인데요.

다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등으로 2020년 소비지출이 일시적으로 불규칙한 변화양상을 보인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2019년과 2020년의 평균값을 적용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보건, 식료품·비주류음료,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그리고 주택·수도·전기·연료 등은 증가하였고요. 반면에 교육, 의류·신발, 교통, 통신, 오락·문화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밑에 그 표를 보시면, 품목성질별 가중치 변동내역으로 보시면요.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집세 등은 증가하였고요. 반면에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전기·가스·수도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단에 가중치 변동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작성방법 개선입니다.

먼저, 온라인 가격 조사 확대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소비 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품목을 기존의 99개에서 112개로 13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절품목 작성방법 개선입니다.

연중 일정 기간만 출회되는 계절품목은 유통기간 확산 등을 반영해서 조사기간을 확대하거나 연중 조사품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3. 기타입니다.

먼저, 가중치 모집단 확대인데요.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 모집단인 가계동향조사가 2017년부터 조사대상 가구를 농림어가를 포함하여 확대하였고요. 이를 반영해서 가중치 산정 시 농림어가를 포함함으로써 전체 가구의 소비구조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사지역 확대와 공표주기 단축입니다.

인구 이동 및 상권 변화 등을 반영해서 2개 도시를 추가해서 지역적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였고요.

또 세종시의 공표 주기를 연간에서 월간으로 단축함으로써 통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요 개편 결과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2021년 1~11월 전년누계비 기준으로 2.4% 상승해서 2015년 기준과 비교해서 상승폭이 0.1%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기준 지수 하락에 기여했던 무상교육 관련 품목 등의 탈락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고요. 상승폭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요.

마스크와 의류건조기 등 추가 품목 중 2020년 대비 하락한 것, 또 계절품목의 조사기간 확대 그리고 가중치 변동 양상 등은 상승폭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신고지수 차이를 변동요인별로 분해하여 제시한 밑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수분류지수에 대해서 개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편 결과, 금년 1~11월 누계 기준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0.2%p,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0.1%p 확대되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상승폭이 개편 결과 0.2%p 확대되었고요. 반면, 신선식품지수는 1.6%p 축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상승폭이 0.1%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혹시 가중치 변동된 것 보면 전세가 5.1p 가중치가 올라갔는데요. 집세는, 집세 전체는 4.6p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월세 가중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인지,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휘발유 가중치가 2.6p 떨어졌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은 말씀하신 전세는 2017년에 비해서 2020년에 거래와 가격이 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졌고요.

다만, 월세의 경우는 2017년에 비해서 거래한 한산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한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중이 소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의 가중치가 하락한 것은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제유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휘발유 소비지출 비중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올해 국제유가가 아니고 작년 국제유가 기준으로 되는 것이죠?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편 기준연도인 2020년을 기본으로 해서 가중값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 물가지수에 집세 포함돼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런 논의 있으셨는지.

<답변> 집세 포함이요?

<질문> ***

<답변> 자가주거비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 자가주거비 논란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개편 거의 막바지에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이번 개편 과정에서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선 저희가 자가주거비 포함지수를 주지표는 아니지만 보조지표로 저희가 포함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할 때도 자가주거비 포함지수가 구지수에 비해서 개편 결과 0.1%p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말씀드리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가 보조지표로 작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당하게 문제제기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자가주거비를 주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자가주거비 측정 방식이 뭔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제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점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집세와 자가주거비를 굉장히 많이... 집값과 자가주거비를 혼동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건물 요소, 그러니까 어떤 주거공간으로서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건물 요소와 함께 토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동일 규모의, 동일 규모나 품질의 주택가격 차이를 보면 대부분 건물 역량이랄까요? 건물 서비스의 가격보다는 입지요소 차이에 많이 기인하고 있거든요.

쉽게 생각해보시면 제가 대전에 사는데, 대전에 사는 아파트 동일 규모와 품질을 전제를 했을 때 대전에 사는, 대전의 아파트와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차이가 나는 것은 주택 건물의 어떤 역량 차이가 아닙니다. 건물가격 차이가 아니고 토지 요소, 그러니까 입지 요소 차이죠.

그래서 집 자체는 저희가 소비지출 대상이 아니라 자본재로 보고 있고요. 투자재로 보고 있고, 이것은 저희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통계인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온전하게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제가 과문해서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가격을 포함하는데, 그때도 토지가격 부분을 제외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때 집값을 포함하지 않아서 소비자지수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고요. 물론 자가주거비는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조지표로 하고 있는데 주지표로 하느냐,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우리 생활 곳곳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소비자물가지수는 연금이나 임금 등 각종 계약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도 45개 법률에 연동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항에서 사전에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주지표로 전환한다든가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논란이 제기됐으니까 관련해서 전문가분들과 유관기관과 협의해나가면서 사항을 대처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된 항목 중에 전기동력차는 정확하게 뭔가요?

<답변> 전기차와 하이브리차입니다. 전기로만 가는 것은 전기차고요. 또 하이브리드는 엔진도 포함되기 때문에 2개를 합쳐서 전기동력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추가가 아니라 세분화 아닌가요? 자동차 구입비가 빠져 있었나요?

<답변> 자동차가, 예를 들어 이전에는 소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이런 식으로, 대형 승용차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러니까 물론 생긴 지는 얼마 됐지만 2017년 이전에는... 아니, 2015년에는 하이브리드차나 전기동력차가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비중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새로운 품목으로 추가가 된 것이죠.

<질문> 그러면 직전 발표까지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는 포함이 안 됐었다는 얘기인 거죠?

<답변>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맙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