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관련 게임산업진흥법률 제32조 1항 11호 발췌

대리관련 게임산업진흥법률 제32조 1항 11호 발췌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1.11.29 17:33:52

조회 52 추천 1 댓글 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아니씻팔 어느나라가 게임대리를 법으로 정해서 처벌하노? 이건 명백한 인권침해다

보니까 발의한 사람이 민좆당이네 애미

탈조센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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