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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대리에 관한 고찰모바일에서 작성

대리시러(223.38) 2021.11.15 11:19:22
조회 94 추천 0 댓글 1


요약:
1. 대리란 권한의 위임과 그에 따른 대가성이 존재함으로 궁극적으로 "사유재산"의 이전이 존재하며 전 과정이 "법적 보호"를 받는 행위를 뜻한다.

2. 대리는 일종의 서비스업이라 극단적으로 봤을때 a.여행 가이드 또는 b.性買賣와 그 결을 달리하지 않지만 중요한건 a.여행 가이드는 법적 보호를 받는 서비스이며 b는 국가에서 금지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인게임 대리행위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편법"에 속하는 서비스다.

3. 편법에 속하는 서비스는 보통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는다는 행위는 전혀 당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문)
대리인이란 무엇일까?

대리인이 생기면 위임자 또는 주인이 생기길 마련이다. 주인-대리인 구조에서 주인은 자신이 어떤 이유 때문에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해 목적을 달성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그 과정 속 어떤 '대가'가 오고 가는데, 이런 대가는 보통 현금일 가능성이 높다.

예컨데 편의점 사장과 알바의 관계를 보면 사장이 편의점을 24시간 내내 볼수 없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다.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재산은 "사유재산"이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그것인데 편의점 사장은 자신의 "사유재산"중 일부를 들여 알바에게 이전시켜주고 알바는 자신의 "사유재산"을 불리는 꼴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당연하게도 법적 보호를 받는다.

상술한 구조는 현실세계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관계와 구조다. 그런 인센티브적 구조가 있기에 우린 이익을 창출하려고자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소비 저축을 하며 인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게임세계에서 조차 이 구조를 적용하자고 하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데 그 이유로는

하나) 모든 인게임 재화는 약관상 게임사의 재화이자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이기에 유저들은 결코 인게임 재화를 "사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예로 이번 유투버 세X자 루컨마 사건때도 법원에서 "기만"행위,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형사로는 소송이 가능했지만 민사로는 어렵다는 사실은 그 어느 유저도 결코 인게임 재화를 사유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부터 파생된 것이다.

둘) 그럼 넥슨 캐시으로 메이플포인트를 교환하는 행위는 어떤것인가? 넥슨 캐시는 그 자체가 메이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과하다. 메이플 포인트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즉 우리가 캐시에 돈을 쓰는 순간 우리가 얻는 인게임 재화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재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셋) 만일 인게임 재화가 법적으로 보호 받는다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유재산은 보통 과세대상이 된다. 국가에서 세금을 떼어간다는 것이다. 차량, 부동산 보유세와 같이 사유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여한다는 것이 당연한 만큼 유저가 갖고있는 현금 500짜리 스칼렛링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을 적용하는 웃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인게임 재화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데 이는 단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특정 인게임 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위 "쌀먹"이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인게임 재화를 파밍해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주로 한다. 쌀먹에 대해선 다음에 논해보겠다.

RPG게임의 특성상 경험치를 얻어 레벨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경험치도 일종의 인게임 재화라고 간주했을때 사냥은 게임재화와 경험치등을 파밍하는 행위다. 하지만 경험치라는 재화는 무조건적으로 축적이 되고 현금으로 바꿀수 있는 방도가 없다. 심볼 카탈리스트처럼 경험치 카탈리스트(?)를 교가로 내준다면 혹시 모르는 일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경험치를 얻어 레벨을 올리는 당연한 일이 현생이 바빠 게임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데 레벨업의 욕구가 수요로서 시장에 등장하게 된다. 수요가 존재해 공급이 이루어지고, 우린 경험치 공급자를 두고 대리라고 부르기로 했다.

대리는 일종의 서비스업이라 극단적으로 봤을때 a.여행 가이드 또는 b.性買賣와 그 결을 달리하지 않지만 중요한건 a.여행 가이드는 법적 보호를 받는 서비스이며 b는 국가에서 엄히 금지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인게임 대리행위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편법"에 속하는 서비스다.

대리로 얻는 현금에 국가가 과세를 하는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임 대리를 국가에서 권장하는가? 그것도 아니다. 국가에서 발표하는 합법 직종에 "게임 대리"라는 항목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 주된 이유가 앞선 말한 불법도 합법도 아닌 편법에 속한다고 얘기한거다.

마지막으로 편법에 속하는 서비스는 보통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는다는 행위는 전혀 당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필자는 대리를 맡겨본 적도 맡아본 적도 없다. 학부생때 틈틈히 시간 내 혼자서 유니온 8150과 본캐 256렙 부캐 230을 찍었다. 무릉도 필자가 친다. 손이 고자라 무릉층수가 잘 안나온다. 그럼에도 대리를 맡긴다는 생각을 해본적 없는 사람으로서 대리를 맡기거나 맡은 사람들에게 적당히 설치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https://m.inven.co.kr/board/maple/2299/7972750?iskin=ma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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