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 성립요건은 어떤게 있을까?

판례를 보고 살펴보자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2.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 이용(게임 채팅도 포함)

3.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4.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도달했을 것

(참고로 특정성 필요없음. 익명 랜덤 채팅에서도 통매음 충분히 다 성립 됨)

따라서 통매음 성립요건은 어느 채팅이든 성적인 의도나 모욕감을 상대방에게

주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PDF 따서 모으고 이따 밤에 신고넣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