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여성징병보다 예비군 재입대 확률이 높다

팩트) 여성징병보다 예비군 재입대 확률이 높다앱에서 작성

ㅇㅇ(121.191) 2022.05.11 09:59:49

조회 54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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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비상근 예비군”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한다.

③ 그 밖에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 중단, 보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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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대한민국은 휴전상태라 법률상 1년 365일 내내 준전시 상태임. 따라서 북한이 연평도 포격 같은 큰 도발한번 해주면 그거 명분으로 예비군을 무기한 징병해도 법제상 문제없음

다만 경제 문제+남성들의 초월적 반대로 안할뿐이니 여건 안좋아지면 언제 예비군들도 재징병 당할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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