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법안들 현황 - 메이플스토리 갤러리

게임 관련 법안들 현황앱에서 작성

ㅂㅊㄴㅌㄲ

2022.05.07 15:59:17

조회 105 추천 0 댓글 10

a66b31aa3c2ab34c9a3230749c09f473e92a4fd90698c1d0d25cbfdd18d1

법안은 발의, 위원회 회부, 위원회 상정, 위원회 법안소위, 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의 과정을 거쳐 법률이 되는데

환불사태 때 이슈가 됐던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지금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모양임.

28b9d932da836ef33fe686e141867565ef1420108f069e8ef75223b176c2c1da3da2

대충 요약하자면 이런 법안임

라.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심사 면제

바. 잠수함패치 금지

아. 확률공개 의무화

그 외에도 눈여겨볼만한 개정안들이 있었는데

28b9d932da836ef33fe686e04783766b41b696c651e6115faf9ce61bdad28764fac4

게임물이용자위원회<< 만들어서 게이머들 피해 줄이겠다는 안건(하태경, 법안소위)

28b9d932da836ef33fe686e04582736dc71653f9cb405b87fa35091b2eaaa1c77015

잠수함패치 금지 안건(김예지, 위원회 상정)

28b9d932da836ef33fe686e04287756e2f588e0ccbb9304a97bb8dcae9118eef3683

셧다운제 폐지(류호정, 위원회 회부)

28b9d932da836ef33fe686e04383776fd9d0534a3771a6367c140927caf3f2a05467

확률공개 의무화(전용기, 위원회 회부)

다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471504	먹고싶은거 써주실분 [17]	블하	22.05.07	84	0
1471503	ㄴ이새끼 그냥 이유없이 개추폭탄ㅋㅋㅋㅋ	ㅇㅇ(39.7)	22.05.07	30	1
1471502	메린인데 질문 하나만 할게용 [2]	ㅇㅇ(58.237)	22.05.07	36	0
1471501	메이플하다 손건강 작살날거같음....	ㅇㅇ(125.240)	22.05.07	39	0
1471500	안나라수마나라 재밋슴? [1]	ㄷㅃ	22.05.07	57	0
1471499	벨라헤어눈 코디를따라하려해도 ㅇㅅㅇ	따냥이 여중딩(1.242)	22.05.07	77	0
1471498	온앤온 현실 룩북 샘플 공개.jpg	ㅇㅇ(8.37)	22.05.07	218	2
1471497	17성 강화권 얼마에 파냐 애들?	ㅇㅇ(14.44)	22.05.07	38	0
1471496	메린이가 카유잠 엠블럼에 바르면 오히려 스펙 다운 아닌가요? [5]	ㅇㅇ(115.95)	22.05.07	63	0
1471495	옷장 존나 오래걸리면서 경험치는 개좆만큼 주네 [3]	보영이의코코아	22.05.07	97	0
1471494	레헬른세트 나중에도 풀릴까?	ㅇㅇ(14.52)	22.05.07	28	0
1471493	드메템 ← 회수 생각하니 너무 빡센 ww	ㅇㅇ(106.102)	22.05.07	65	0
1471492	아 쪼렙템 더살까 [5]	ㅇㅇ(211.210)	22.05.07	85	0
1471491	방금 너구리 먹는데 이상한거 나옴 [6]	'ㅅ'	22.05.07	78	0
1471490	무릉59층인데 계산기돌려보니 63층 나오네ㄷㄷ	ㅇㅇ(220.92)	22.05.07	49	0
1471489	아획264에 유니온아획증가 맨날먹는데 [3]	ㅇㅇ(116.125)	22.05.07	58	0
1471488	ㄴ꼴리는 남갤러면 개추	ㅇㅇ(39.7)	22.05.07	24	1
1471487	님들아 저 까르보불닭 처음먹는데 이거맛나나요 [3]	커엽네	22.05.07	47	0
1471486	유충이 36퍼 숄더 띄웠다 ㄷ ㄷ 팡이 부럽네 [1]	ㅇㅇ(182.228)	22.05.07	262	1
1471485	꾸당 ← 으로 2행시 하고 퇴갤하겠습니다.	ㅇㅇ(106.102)	22.05.07	43	1
1471484	메갤 최대 아웃풋이 누구임? [2]	ㅇㅇ	22.05.07	52	0
1471483	눈나..	ㅇㅇ(223.62)	22.05.07	38	0
1471481	출산률 높이는 방법	ㅇㅇ(182.228)	22.05.07	23	0
1471480	여성에게 실망한 이유 : [2]	ㅇㅇ(106.102)	22.05.07	70	0
1471479	결혼 상대 1순위 : 메이플 스트리머	ㅇㅇ(59.27)	22.05.07	52	0
1471477	이아저씨캐쩐다 [2]	커엽네	22.05.07	69	0
1471476	듀블고수들아	ㅇㅇ(223.33)	22.05.07	46	0
1471475	여중딩 커믹렌햇어용 ㅇㅅㅇ [1]	따냥이 여중딩(1.242)	22.05.07	68	0
1471474	자여러분들춘자입니다반갑습니다 [1]	ㅇㅇ(119.71)	22.05.07	95	0
1471472	하ㅠ엘리시움이라무섭다	ㅇㅇ(111.118)	22.05.07	41	0
1471471	조패몬이 이글 꼭 봤으면 [6]	익명의피노(223.39)	22.05.07	153	1
1471470	공공장소에서 섹스하는 세상이 올까? [4]	ㅇㅇ(59.27)	22.05.07	104	0
1471468	메이플 pc 시간 이벤트!!	디네아(223.38)	22.05.07	37	0
1471467	메이플 인맥 특징	ㅇㅇ(182.228)	22.05.07	32	0
1471465	여자화장실 CCTV가 효과 있는 이유 있음 ㅇㅇ	ㅇㅇ(223.33)	22.05.07	89	0
1471463	이거 주흔 몇퍼작이야? [3]	ㅇㅇ(218.50)	22.05.07	59	0
1471462	해육이방송보고싶다 해켓몬스터 팬더탐방 탈론방송 원신마크버튜버방송	인과끊은사람	22.05.07	28	0
1471461	디자인주가전망 15887424 e3n162r7	297942(175.223)	22.05.07	37	0
1471458	[베라] 갤길 '꿀잠'에서 뉴비 용사를 모집합니다.	베라용사시럽게	22.05.07	28	0
1471457	케이뱅크 예금 부분해약햇다 ㅅㅂ ㅋㅋ [10]	야갤.	22.05.07	99	0
1471456	패스파인더 장점 말한다 [2]	ㅇㅇ(111.118)	22.05.07	50	0
1471455	오저삼 [2]	익뿔이	22.05.07	40	0
1471454	다크나이트 장점 말한다	ㅇㅇ(111.118)	22.05.07	68	0
1471453	해꼬토 3교대 안돌아가면 재승샷랄로도파파카 코뚱잉윤가놈 이런거보고	인과끊은사람	22.05.07	39	0
1471452	주보돌이 할 정도 되도 심볼세 밀리냐?	ㅇㅇ(59.26)	22.05.07	32	0
1471451	근데 메이플 3자사기가 머임?? 왜 당하는거임??	슈기님	22.05.07	70	0
1471450	제발 랑드 얼굴 개추해줘 [2]	ㅇㅇ(36.39)	22.05.07	64	0
1471448	새벽한1~2시부터 힉힉꼬물이가하고	인과끊은사람	22.05.07	39	0
1471447	집가서 개같이 하드보시팟에 끌려갈 예정 [2]	ㅇㅇ(39.7)	22.05.07	40	0
1471446	캐슈 어떰 [1]	ㅇㅇ(223.38)	22.05.07	54	0
뉴스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엄지원-안재욱-최대철-김동완 등 배우들 대본리딩 현장 공개	디시트렌드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