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게임 관련 법안들 현황앱에서 작성

ㅂㅊㄴㅌㄲ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5.07 15:59:17
조회 105 추천 0 댓글 10
														

a66b31aa3c2ab34c9a3230749c09f473e92a4fd90698c1d0d25cbfdd18d1


법안은 발의, 위원회 회부, 위원회 상정, 위원회 법안소위, 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의 과정을 거쳐 법률이 되는데


환불사태 때 이슈가 됐던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지금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모양임.

28b9d932da836ef33fe686e141867565ef1420108f069e8ef75223b176c2c1da3da2

대충 요약하자면 이런 법안임

라.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심사 면제

바. 잠수함패치 금지

아. 확률공개 의무화




그 외에도 눈여겨볼만한 개정안들이 있었는데


28b9d932da836ef33fe686e04783766b41b696c651e6115faf9ce61bdad28764fac4

게임물이용자위원회<< 만들어서 게이머들 피해 줄이겠다는 안건(하태경, 법안소위)


28b9d932da836ef33fe686e04582736dc71653f9cb405b87fa35091b2eaaa1c77015

잠수함패치 금지 안건(김예지, 위원회 상정)


28b9d932da836ef33fe686e04287756e2f588e0ccbb9304a97bb8dcae9118eef3683

셧다운제 폐지(류호정, 위원회 회부)


28b9d932da836ef33fe686e04383776fd9d0534a3771a6367c140927caf3f2a05467

확률공개 의무화(전용기, 위원회 회부)



다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음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471504 먹고싶은거 써주실분 [17] 블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84 0
1471503 ㄴ이새끼 그냥 이유없이 개추폭탄ㅋㅋㅋㅋ ㅇㅇ(39.7) 22.05.07 30 1
1471502 메린인데 질문 하나만 할게용 [2] ㅇㅇ(58.237) 22.05.07 36 0
1471501 메이플하다 손건강 작살날거같음.... ㅇㅇ(125.240) 22.05.07 39 0
1471500 안나라수마나라 재밋슴? [1] ㄷㅃ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57 0
1471499 벨라헤어눈 코디를따라하려해도 ㅇㅅㅇ 따냥이 여중딩(1.242) 22.05.07 77 0
1471498 온앤온 현실 룩북 샘플 공개.jpg ㅇㅇ(8.37) 22.05.07 218 2
1471497 17성 강화권 얼마에 파냐 애들? ㅇㅇ(14.44) 22.05.07 38 0
1471496 메린이가 카유잠 엠블럼에 바르면 오히려 스펙 다운 아닌가요? [5] ㅇㅇ(115.95) 22.05.07 63 0
1471495 옷장 존나 오래걸리면서 경험치는 개좆만큼 주네 [3] 보영이의코코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97 0
1471494 레헬른세트 나중에도 풀릴까? ㅇㅇ(14.52) 22.05.07 28 0
1471493 드메템 ← 회수 생각하니 너무 빡센 ww ㅇㅇ(106.102) 22.05.07 65 0
1471492 아 쪼렙템 더살까 [5] ㅇㅇ(211.210) 22.05.07 85 0
1471491 방금 너구리 먹는데 이상한거 나옴 [6] '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78 0
1471490 무릉59층인데 계산기돌려보니 63층 나오네ㄷㄷ ㅇㅇ(220.92) 22.05.07 49 0
1471489 아획264에 유니온아획증가 맨날먹는데 [3] ㅇㅇ(116.125) 22.05.07 58 0
1471488 ㄴ꼴리는 남갤러면 개추 ㅇㅇ(39.7) 22.05.07 24 1
1471487 님들아 저 까르보불닭 처음먹는데 이거맛나나요 [3] 커엽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47 0
1471486 유충이 36퍼 숄더 띄웠다 ㄷ ㄷ 팡이 부럽네 [1] ㅇㅇ(182.228) 22.05.07 262 1
1471485 꾸당 ← 으로 2행시 하고 퇴갤하겠습니다. ㅇㅇ(106.102) 22.05.07 43 1
1471484 메갤 최대 아웃풋이 누구임?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52 0
1471483 눈나.. ㅇㅇ(223.62) 22.05.07 38 0
1471481 출산률 높이는 방법 ㅇㅇ(182.228) 22.05.07 23 0
1471480 여성에게 실망한 이유 : [2] ㅇㅇ(106.102) 22.05.07 70 0
1471479 결혼 상대 1순위 : 메이플 스트리머 ㅇㅇ(59.27) 22.05.07 52 0
1471477 이아저씨캐쩐다 [2] 커엽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69 0
1471476 듀블고수들아 ㅇㅇ(223.33) 22.05.07 46 0
1471475 여중딩 커믹렌햇어용 ㅇㅅㅇ [1] 따냥이 여중딩(1.242) 22.05.07 68 0
1471474 자여러분들춘자입니다반갑습니다 [1] ㅇㅇ(119.71) 22.05.07 95 0
1471472 하ㅠ엘리시움이라무섭다 ㅇㅇ(111.118) 22.05.07 41 0
1471471 조패몬이 이글 꼭 봤으면 [6] 익명의피노(223.39) 22.05.07 153 1
1471470 공공장소에서 섹스하는 세상이 올까? [4] ㅇㅇ(59.27) 22.05.07 104 0
1471468 메이플 pc 시간 이벤트!! 디네아(223.38) 22.05.07 37 0
1471467 메이플 인맥 특징 ㅇㅇ(182.228) 22.05.07 32 0
1471465 여자화장실 CCTV가 효과 있는 이유 있음 ㅇㅇ ㅇㅇ(223.33) 22.05.07 89 0
1471463 이거 주흔 몇퍼작이야? [3] ㅇㅇ(218.50) 22.05.07 59 0
1471462 해육이방송보고싶다 해켓몬스터 팬더탐방 탈론방송 원신마크버튜버방송 인과끊은사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28 0
1471461 디자인주가전망 15887424 e3n162r7 297942(175.223) 22.05.07 37 0
1471458 [베라] 갤길 '꿀잠'에서 뉴비 용사를 모집합니다. 베라용사시럽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28 0
1471457 케이뱅크 예금 부분해약햇다 ㅅㅂ ㅋㅋ [10] 야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99 0
1471456 패스파인더 장점 말한다 [2] ㅇㅇ(111.118) 22.05.07 50 0
1471455 오저삼 [2] 익뿔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40 0
1471454 다크나이트 장점 말한다 ㅇㅇ(111.118) 22.05.07 68 0
1471453 해꼬토 3교대 안돌아가면 재승샷랄로도파파카 코뚱잉윤가놈 이런거보고 인과끊은사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39 0
1471452 주보돌이 할 정도 되도 심볼세 밀리냐? ㅇㅇ(59.26) 22.05.07 32 0
1471451 근데 메이플 3자사기가 머임?? 왜 당하는거임?? 슈기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70 0
1471450 제발 랑드 얼굴 개추해줘 [2] ㅇㅇ(36.39) 22.05.07 64 0
1471448 새벽한1~2시부터 힉힉꼬물이가하고 인과끊은사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39 0
1471447 집가서 개같이 하드보시팟에 끌려갈 예정 [2] ㅇㅇ(39.7) 22.05.07 40 0
1471446 캐슈 어떰 [1] ㅇㅇ(223.38) 22.05.07 54 0
뉴스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엄지원-안재욱-최대철-김동완 등 배우들 대본리딩 현장 공개 디시트렌드 12.2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