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법안들 현황 - 메이플스토리 갤러리

게임 관련 법안들 현황앱에서 작성

ㅂㅊㄴㅌㄲ

2022.05.07 15:59:17

조회 104 추천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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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발의, 위원회 회부, 위원회 상정, 위원회 법안소위, 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의 과정을 거쳐 법률이 되는데

환불사태 때 이슈가 됐던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지금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모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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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요약하자면 이런 법안임

라.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심사 면제

바. 잠수함패치 금지

아. 확률공개 의무화

그 외에도 눈여겨볼만한 개정안들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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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이용자위원회<< 만들어서 게이머들 피해 줄이겠다는 안건(하태경, 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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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패치 금지 안건(김예지,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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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류호정, 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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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공개 의무화(전용기, 위원회 회부)

다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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